2024 국정감사 일정 기간 증인 주요 쟁점 총 정리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정감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올해인 2024년도에 개최되는 2024 국정감사 일정부터 증인 주요 쟁점까지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2024 국정감사 일정

 

 

 

1. 국정감사란 무엇인가? 뜻과 역사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국가기관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국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 재정 기능, 국정 통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출처

 

간단히 '국감'이라고도 불리며, 행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활동을 감찰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루어집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행정 감사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제도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도 도입되어 제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정감사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정감사는 1948년, 미국의 헌법을 기반으로 대통령제 정부가 수립되면서 헌법에 명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권력 남용 우려로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되었고, 결국 영국식 국정조사와 미국식 청문회가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국정감사가 탄생했습니다. 이는 특정 기간에 1년 치 감사를 몰아서 하는 '기획형 감사제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방식입니다.

 

 

10월 유신으로 국정감사가 폐지되었다가 1987년 민주화 이후 부활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핵심 권한으로 여겨지지만, 한국의 경우 행정부도 단독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어 국회의원의 입법권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즉, 한국의 국정감사는 역사적, 정치적 맥락 속에서 독특한 형태로 발전해 온 제도이며, 삼권분립의 균형과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한 논쟁과 맞물려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장관까지 출석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이기에 국회의원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초선의원들이 국회의원의 힘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평소에는 국회에 냉담하던 행정부도 국정감사 기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전문성 부족으로 실무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정치쇼로 변질되어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비판받기도 합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내용을 미리 해당 부처에 전달합니다. 하지만 질의 범위가 모호하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다른 상임위보다 감사 기간이 2배 깁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재벌 총수들이 국정감사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15년 롯데 신동빈 회장이 직접 출석하여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영재학교 등도 국정감사 대상이며, 군 관련 자료는 행정병이나 인사기록병이 국정감사 자료 작업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 증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강제 소환할 권한이 없어, 일부 기업들이 국정감사를 피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한국의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기간인 9월~12월 중에 실시됩니다.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청소년의 설탕 과소비 문제와 관련하여 탕후루 전문점 대표가 소환되었지만, 대중은 그의 소환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얼마전에 열린 KFA(대한축구협회)의 비효율적인 행보과 홍명보 감독 선임을 두고 열린 2024년 현안 질의에 대한 스포츠 팬들의 큰 관심이 쏠리기도 하였습니다.

 

 

2. 2024 국정감사 일정 증인 주요 쟁점

 

 

2024년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반 상임위원회는 10월 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고, 겸임 상임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보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것처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행사인데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논의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야는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의 상정 여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주목해 볼 만 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경상북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참고로, 10월 10일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수력원자력, 11일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등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14일에는 한국전력기술, 신용보증기금, 대구환경청, 16일에는 한국부동산원, 17일에는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지검, 대구고검 등이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유통 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입니다. 티몬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하여 큐텐의 구영배 대표이사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이 정무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구영배 대표

 

특히, 구영배 대표는 큐텐그룹 계열사·자회사의 임금 체불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티메프 사태로 인한 피해 및 공영홈쇼핑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증인석에 서게 되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유출 건과 관련하여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CJ올리브영, 무신사 등 갑질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기업들의 증인 채택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CJ올리브영의 이선정 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갑질 의혹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배달앱 수수료 논란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최근 외식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중가격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전준희 요기요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등 주요 배달앱 3사 경영진이 모두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국회로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야 하며, 증인 출석 통보는 국정감사 7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위에 안내된 일정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중 하나는 '새만금'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4일에는 전북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합니다.

 

 

환경단체들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해수 유통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고 있어 여야 간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지역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국정감사일정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재보궐선거 일정 지역 완벽 정리 2024

김대남 프로필 전 행정관 비서관 용인갑 녹취록 논란 고향 탈당

정근식 서울대 교수 프로필 교육감 후보 고향 공약 나이 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