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뜻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내용 선고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위증교사 뜻과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안내해 드리고 최근 정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및 선고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위증교사 뜻

 

 

1. 위증교사 뜻과 법적 의미 처벌

 

위증교사는 법정에서 증인이 진실을 말하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의 정의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은 물론, 그 증언을 한 사람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증: 법정 등에서 선서하고 증언할 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범죄입니다.

교사: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증은 재판에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과정의 핵심인데, 이를 왜곡하는 위증교사는 법적 절차의 기본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는 위증 자체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하는 행위도 명백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증교사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지시함으로써 법적 권위를 훼손하고 재판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증교사의 법적 의미는 단순히 한 사람의 거짓말을 넘어서, 법적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재판에서 거짓이 개입되면, 그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증교사는 사법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법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교사는 개인의 도덕적 잘못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그 의도가 법적 절차를 왜곡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법적 정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위증교사에 가담한 사람은 위증한 사람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증언을 왜곡한 것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는 시도가 명백히 드러났을 때 적용됩니다.

 

 

위증교사자는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입증되면, 교사자는 증인과 동일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더 중대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위증교사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이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위증교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건에서 위증교사는 재판의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나 당사자가 재판의 승소를 위해 증인을 매수하거나 협박하여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사건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위증이 밝혀졌을 때 증인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한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한 사례로, 한 기업 관련 소송에서 증인이 불리한 증언을 피하기 위해 위증을 지시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을 밝혀냈고, 결국 위증을 교사한 인물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위증교사는 법적 절차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를 저지한 사람은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위증교사는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이나 분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기업 소송, 정치적 사건, 형사 재판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증 및 위증교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검토와 증언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증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증교사는 정치적 사건이나 대규모 기업 소송과 같은 중요한 재판에서 발생할 때 그 파장은 더욱 큽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증인을 조작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짓 증언을 부추기는 일은 사회적 갈등을 악화시키고, 신뢰 기반의 법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정리 및 선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관련하여 큰 주목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2019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재명은 여러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가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 비서는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한 제안이 있었음을 밝혔고, 이 발언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에서 무죄를 받는 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이 사전에 증언 내용을 전달하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진술서를 요청한 정황이 검찰에 의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당시 증인은 처음에는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나중에 자신의 발언이 위증이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해당 증언이 보도된 내용과 달리 진행되었다고 주장했고, 이재명의 변호인은 "PD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에 협조해달라는 의도가 있었냐"고 질문했으나, 해당 증인은 "김병량의 성격상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을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언급된 세 가지 혐의 중 하나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도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김병량의 전 비서인 김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변론요지서를 전송하고, 이에 따라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처음에는 이재명의 요구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증언을 꺼렸으나, 이후 이재명의 진술서 수정 요구 등으로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재명 측은 김씨에게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이라며, "본인이 보지 않은 것은 법원에서 언급하지 말고 아는 대로만 진술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백현동 사건과 2018년 허위사실공표 사건 중 위증교사를 별도로 기소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과 관련된 재판과 병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은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건만으로도 변호인들이 힘들기 때문에 백현동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재명 측은 위증교사와 백현동 사건 모두를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모든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되었으며, 법원은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월 13일, 법원은 위증교사를 별도로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로 인해 법적 절차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향후 판결 결과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년 2023년 11월 24일, 이재명과 함께 기소된 증인 김진성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허위로 증언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후, 2024년 1월 22일, 김진성은 신변의 안전을 이유로 이재명의 퇴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의견서에서 그는 가족과 함께 성남에서 오랜 시간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재명이 지역사회에서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김진성은 이재명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큰 심리적 부담이 된다고 하며, 자녀들이 겪는 압박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하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며,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의 관계 단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024년 9월 9일 법정에서는 이재명과 김진성 간의 녹취록이 재생되었고, 검찰은 이 녹취록의 핵심이 2002년 KBS와 김병량 전 시장 측 간의 협의 및 접촉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측 변호사는 검찰의 주장이 녹취록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장은 모든 녹음 파일을 직접 듣고 판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9월 30일에 예정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명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11월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는 제20대 대선 이후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형사 사건 중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제1심 선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선고는 11월 15일에 예정된 2022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으나 이재명 대표는 이를 부인하였으며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뜻을 밝히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글은 정치적 견해와는 관련이 없으며 정보전달에 그 목적이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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