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일정 결과 선고 구형 병합 총 정리

얼마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 처벌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가 추후 대선 출마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번 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재판들 내용과 진행상황등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2024년 9월 현재, 이재명 정치인은 네 가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첫번째로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FC와 관련된 사건들이 병합되어 심리되고 있으며, 이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증교사 사건이며, 마지막으로 대북송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논란

 

대장동 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화천대유라는 특정 기업에 상당한 이익이 편중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조인 및 언론계에 대한 무차별적인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은 "택지 개발 이익을 공공에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성남 판교 대장 도시 개발 사업을 100% 공영 개발로 추진하려 했으나, 성남시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공동 사업으로 변경되었고,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약 5503억 원의 개발 수익을 환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환수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익은 1%의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자산관리로 돌아갔으며, 이 회사의 지분은 특정 개인이 전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하며 대장동 논란을 부각시켰고, 본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과거 관련하여 이재명 후보 측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윤 후보 측의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불법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반격으로 내세우는 등, 이 사안은 두 후보 간의 격렬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2.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사건

 

이재명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던 중 두 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 논란과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과 연결된 사건으로, 이재명에게는 2018년에 이어 또 다른 허위사실공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건입니다. 

 

 

3.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2018년 허위사실공표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하고, 증언 내용을 사전에 알려준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증언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위증의 가능성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의 시작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는 ‘분당 파크뷰 의혹’과 관련해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의 통화에 개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에 대해 “검사 사칭이 아닌 누명”이라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법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결국 이 대표는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검찰이 김씨를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이 대표 간의 통화 녹취가 확인되었고, 그 대화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서의 증언을 부탁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김씨는 위증이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이후 그의 진술이 바뀌며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6일 이재명을 위증교사 혐의로, 김진성을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이재명 측은 증인에게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재명이 증언에 개입한 정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이재명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호인을 통해 신문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다른 위증 사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한 수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의 변호인단은 김씨가 검찰의 첫 조사에서 이 대표가 위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음을 강조하며, 그의 진술 변화에 합리적 의혹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얼마전 김씨에게 징역 10개월, 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위증교사 범죄를 더 엄중하게 처벌해왔으며, 이번 사건의 선고일은 다음 달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2018년 쌍방울의 대표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안부수가 불법으로 대북 송금을 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에게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성태와 이화영 간의 뇌물 공여 및 안부수 개인의 횡령 의혹도 제기되었으며, 2024년 2월 안부수는 재판에서 대북 송금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 결과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중순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게 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기소를 사건 조작으로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며, 이 사건의 선고는 11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이재명 대표는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중 2개의 재판의 1심 선고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강력한 대선 주자이자 후보로 평가받아온 그의 법적 리스크는 이전부터 있어왔으며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표가 11월에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3년 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나올 법의 판단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 할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치뤄질 대선은 상당한 변수들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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