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관 변호사 송두환 이광범 프로필 국회 변호인단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을 맡고 있는 국회측 변호인단의 김이수 송두환 이광범 인물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국회 변호인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을 담당하는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에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합류한바 있습니다. 실무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맡고 있습니다. 17명의 변호인단으로 구성된바 있습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파면을 주문한 8명의 재판관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광범 전 판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출신이며,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한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프로필

 

김이수는 1953년 3월 24일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71~72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관은 청주 김씨이며, 현재는 조선대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9기로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했으며, 2006년에는 청주지방법원장으로서 첫 번째 지방법원장직을 맡았고, 이후 2010년 특허법원장과 2011년 사법연수원 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 9월 20일, 김이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으로 민주통합당 몫의 재판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의 재판관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 이어졌으며, 그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주로 진보적 성향의 의견을 내며 다른 재판관들과는 차별화된 입장을 취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기도 했으며, 그 해 3월부터 11월까지 해당 직위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김이수는 제17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활동했으며, 이 직책을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수행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그는 법률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송두환 프로필

 

송두환은 1949년 2월 2일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76~77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관은 은진 송씨이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71년 공군 소위로 임관하여 방공장교로 복무하였고, 1975년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이후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2년부터 판사로 근무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94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회원으로 활동하며, 2000년에는 이 단체의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2003년에는 대북송금 특검으로 임명되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7년 3월,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13년 3월까지 재직하였습니다.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도 수행했습니다.

 

그 후 송두환은 제9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202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다시 맡았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임성근 판사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송두환은 2024년 3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 임기 만료 후 퇴임했으며, 그 직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건에 국회 측 대리인단의 일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양한 법조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광범 프로필

 

이광범은 1959년 1월 18일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66~67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관은 함평 이씨이며, 광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스탠퍼드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수학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이행하였고,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광범은 1990년대부터 서울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법원 내 요직을 거쳤습니다. 2007년부터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등을 맡으며,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 민사재판에서 구술변론주의를 강조하는 등의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2010년에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직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치고, 2011년에는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불법 매입 의혹 사건에서 특별검사로 활약했으며, 이후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선거, 개인정보, 금융·자본시장, 부동산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진보 성향 법관들이 약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초동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광범은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으며,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변호인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건을 비롯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재판에서도 변호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최근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도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대리인단의 실무진에는 다수의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 준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이 2월 25일 진행됩니다.

 

이날 변론은 1시간 정도 증거조사를 시작으로, 각각 2시간씩 주어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이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진술과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이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에는 국정 혼란에 대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며,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파면을 촉구할 것입니다. 정청래 소추위원장은 계엄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강조하며 15분 정도 진술할 예정입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양측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리를 마친 뒤, 재판관 회의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은 평결을 통해 이뤄지며, 보통 2~3일 전에 결정문 초안이 확정됩니다.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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