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 대상자

광복절 특사 명단이 2025년 8월11일을 기준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사면과 다양한 반응 그리고 광복절 특사 명단 대상자등을 총 정리하여 상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광복절 특사 명단

 

특별사면은 사면의 한 형태로, 모든 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정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사면은 해당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의 형 집행을 무효화하거나 기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그러나 특별사면은 이미 형이 확정된 개인에 한해 집행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선고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전과 기록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 범죄는 다시 공소 제기를 해도 면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사면은 범위가 넓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지만, 특정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행사됩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간단히 특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번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입니다. 그는 입시비리, 부정청탁, 공문서 위조 등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린 사건으로 2024년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조국의 사면은 발표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을 통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함께 복역 전력이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건강 악화로 가석방된 뒤 이번 특사 대상에 들었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사건으로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이번에 사면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 중 후원금과 보조금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상태인 윤미향 전 의원도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관련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그리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대표의 경우 복역 기간이 형기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해 여야 내부에서 모두 신중론과 반발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권력형 인사를 풀어주는 것은 최악의 정치적 사면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조국혁신당에 대한 보은성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또한 위안부 피해자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고, 본인은 이에 대해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과 안상수 전 인천시장의 부인에 대한 사면 복권을 요청한 텔레그램 대화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당초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이던 입장과 달리 이 같은 요청이 드러나자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해당 요청은 철회됐으나 일부 인물은 실제 심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정치인 사면 전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인 161명을 사면할 때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지지했던 전례가 있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후 석 달도 안 돼 사면받았을 때도 대통령 권한이라며 옹호했고, 재공천까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출처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사를 두고 정치적 보은 논란과 함께 사면권 남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려대학교 차진아 교수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특사 남발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면권은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8월 11일,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배우자를 비롯해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다음으로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야 전·현직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들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총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복권이 단행되었으며,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하여, 이번 사면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주요 공직자 및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하여 국민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통합과 민생 회복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정치인 사면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민생 사범도 상당수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임시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긍정적 반응으로는 이번 사면이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 동의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서민층 24명에 대한 사면도 포함되어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부정적 반응과 비판도 상당합니다. 정치인 중심의 사면에 대해 정파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많으며, 형평성과 정의 실현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면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조국 전 대표 등 권력형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내로남불 정치 보은”으로 규정하며, 국무회의 생중계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보였습니다.

 

 

범야권 일부 인사는 "사면심사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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