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적부심이란 기각 뜻

구속적부심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아니나, 주요 사건이나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과 관련되면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구속 적부심이란 무엇이며 기각 뜻 사례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속 적부심이란

 

 

 

1. 구속 적부심이란

 

구속적부심이란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되었을 때, 그 구속이 과연 정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보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속적부심사이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 청구를 받게 되면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심사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속을 계속 유지하거나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이후, 구속의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법원이 따져보도록 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구속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장치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의자의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이유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때로는 이러한 구속이 과도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피의자나 가족 등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사건의 기록과 구속의 경위, 피의자의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속이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 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구속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도망칠 가능성이 있는지, 수사에 방해될 만큼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이 있는지, 또 구속 자체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심사를 통해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피의자를 곧바로 석방하게 되며, 반대로 구속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청구는 기각되고 구속은 계속 유지됩니다.

 

 

이 제도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구속 처분에 대해 법원의 이중 심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수사 단계에서는 보석 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입장에서 유일하게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식적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이 진행 중인 피고인은 보석 신청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 석방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구속적부심과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을 심사하는 절차라면, 보석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조건부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구속적부심은 수사 초기에, 보석은 재판 도중에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자면,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후 그 처분이 과연 타당한지 법원이 다시 살펴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절차이며, 형사소송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2. 구속적부심 기각 뜻 사례

 

참고로 구속적부심 기각이란 구속된 피의자나 그 관계인이 법원에 구속 상태가 부당하거나 적법하지 않다며 석방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의 구속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에서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구속적부심이 기각되고, 이로 인해 피의자는 계속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같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결정에 대해 따로 항고도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신체적 자유가 계속 제한되어 수사 대응에도 제약이 생기고, 심리적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문 절차 없이도 기각할 수 있는 경우(예: 재청구 등)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속적부심 기각은 법원이 피의자 석방을 거부해 구속상태가 유지되는 결정이며, 이는 구속적부심 절차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뜻합니다.

 

 

최근 구속적부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5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건강 악화와 증거 인멸 우려 등 쟁점을 두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 청구를 기각하여 구속 상태가 유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근거로 불구속 수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년 8월 8일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내란 공모, 직권남용, 위증 등)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법원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되어 발부된 것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을 적극 방조·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 구속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면 이 전 장관은 석방될 수 있으나, 현재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가 유지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은 계속됩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혐의 수사와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적부심 청구는 흔하지 않은 편이고, 그 인용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석방으로 연결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문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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