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국회의원 프로필 남편 김삼석 대법판결 사면 당

최근 광복절 사면 대상에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이름이 오른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향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은 1964년 10월 23일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당항리 우형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60~61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관은 파평 윤씨이며 현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1983년부터 1987년까지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고,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기독교학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배우자는 김삼석이며 슬하에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는 개신교로 한국기독교장로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삼석 씨는 수원시민신문 대표로 시민단체 및 지역 언론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1990년대 초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했으며, 북한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활동에도 관여했고, 윤미향 전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운동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배우자로서 활동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과거 그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며 경력을 쌓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21대 국회의원에 비례대표로 입성하였습니다.

 

1990년대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접한 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간사와 사무국장, 사무총장, 상임대표를 거치며 30여 년간 위안부 인권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의정 활동 중 그는 위안부 왜곡 처벌법, 공정채용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며 입법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여성신문 창간 기념 축사를 전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여성 인권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나 정치 여정 내내 지지와 비판이 교차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명목으로 개인 계좌를 통해 약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집한 뒤, 이 중 상당액을 본인 및 가족 생활비 등 단체와 무관한 목적에 사용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검찰과 법원 조사 과정에서 기부금 모집, 국고보조금 신청, 후원금 관리 등 여러 회계 처리에 있어 절차적 문제가 대거 드러났으며, 시민단체 운영자인데도 지출 전반에 대한 증빙 및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은 2020년 4월에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는데, 같은 해 이용수 할머니가 직접 언론을 통해 정의기억연대 운영 및 후원금 집행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되었습니다.

 

이후 민주당에서도 부동산 거래 불법 의혹, 가족 유학비 관련 다수 의혹 등 윤 의원을 둘러싼 추가 논쟁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습니다. 실제로 정의기억연대 회계 관리 지침 미준수와 더불어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혐의까지 검찰이 수사하면서, 윤미향 전 의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3년 2월 1심 재판에서는 후원금 횡령의 일부만을 인정하여 1천718만 원 유죄,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범죄 사실과 횡령 액수가 대폭 늘어나, 후원금 횡령 7천958만 원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조의금 횡령 액수 1억2,967만 원, 여성가족부 허위 인건비 보조금 6천520만 원 등 검찰이 주장한 거의 대부분 금액이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운동가로서의 사회적 경력은 참작하였으나, 단체의 회계와 후원금 관리 책임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였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은 작년 11월에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미향 전 의원은 재판이 길어지면서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고, 법적 자격 박탈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은 최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검토한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승인할 사면 대상자 명단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법무부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면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 것입니다.

 

 

현재 이 사안은 공식 발표 이전 단계이지만, 언론 보도와 관계자 발언을 통해 사실상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정황이 확인된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 관련 단체에서는 강한 반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성명을 통해 국가의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자금 사용이 인정된 인물을 사면 대상으로 삼는 것은 피해자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들은 정의와 도덕적 기준을 훼손하는 결정이 될 수 있으며, 사면이 오히려 역사적 상처를 되살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면을 찬성하는 일부 시각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윤 전 의원이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에 헌신해 왔으며, 판결에서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음을 근거로 들어 과거의 공적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집행유예 상태인 만큼 재사회화와 정치적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여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지 여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법무부의 심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되며, 이후 청와대가 사면 대상자 명단을 최종 발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론과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이라는 국가적 의미가 큰 시점에 이 사안이 결정되는 만큼, 향후 발표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일각에서는 예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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