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김건희 구속영장 판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글에서 상세히 살펴봅니다.

 

정재욱 판사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조사는 2025년 8월 6일부터 시작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하여 7시간 이상 대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추가 소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는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에게 적용한 주요 혐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전주’ 즉 자금을 대는 공범 역할로 가담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혐의는 이전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처분됐으나, 특검이 확보한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씨 간 녹취록이 핵심 증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판사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혐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고리로 김건희 씨가 공천개입에 관여한 의혹과 연관됩니다.

 

셋째, 알선수재 혐의로,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은 의혹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1억 원 상당의 고가 장신구를 재산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 윤리법 위반 의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건희 씨가 통일교 교단 출신 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팀은 현재까지 확인된 핵심 혐의를 중심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김건희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병 확보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였습니다. 총 16가지 이상의 혐의가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컸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25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실질심사는 김건희 씨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총 1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특검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사 당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사건의 중대성,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여부가 판단됩니다. 김건희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통일교와 관련된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을 입증할 증거들을 확보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통일교 측 인사와의 통화 녹취록과 선물 관련 증거, 차량 출입 기록 등이 증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법관입니다. 그는 부산에서 태어나 학창 시절을 보냈으며 이후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로 근무하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법조계로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을 맡아 사회적 약자의 법률 지원에 힘썼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판사로 임용된 후에는 부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에서 근무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울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발부와 기각을 전담하는 부장판사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여러 사회적 주목을 받은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12월 3일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된 혐의를 검토한 끝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반면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피의자들의 유대 관계를 고려하여 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서영홀딩스 대표의 경우에도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혐의가 제기되었으나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사안의 성격과 증거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발부와 기각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통일교 관련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여러 영장 심사를 진행해 온 법관입니다. 특히 통일교 전 간부인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가 정치권에 미친 영향력과 관련한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판단 아래 정재욱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는 통일교 사건에서 핵심 인물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상징하는 판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통일교 사건 외에도 여러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의 구속 영장 심사를 담당해왔습니다. 최근 정재욱 부장판사는 전직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게 되면서 다시 한번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재욱 판사

 

김건희 여사측은 건강 문제 등 여러 이유로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문은 8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며, 이번 결정은 향후 사건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의 이번 심사 역시 법률적 근거와 증거 자료를 철저히 검토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의 판단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재욱 판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다양한 사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 온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영장을 받게 될 경우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과거 동종의 중요 사건에서 구속영장 판단을 담당해 온 경험이 많아 공정하고 신중한 심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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