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프로필 재판 대법원 판결 출소

법학자 출신으로 법무부장관등을 지냈으며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왔던 인물 바로 조국 전 대표입니다. 얼마전 사면소식도 전해졌는데 이번 글에서 그를 자세히 조명해 봅니다.

 

조국 프로필

 

조국은 1965년 4월 6일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에서 태어난 법학자이자 정치인입니다.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6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조국 프로필

본관은 창녕 조씨입니다. 학력은 구덕국민학교를 1976년에 졸업하고 1979년 대신중학교, 1982년 혜광고등학교를 차례로 마쳤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1986년 학사 학위를, 1989년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1991년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통해 199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1997년 같은 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5월 11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제32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2019년 9월 9일부터 같은 해 10월 14일까지 제66대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후배 중에는 1987년 6월 항쟁의 계기가 된 박종철이 있었으며, 동기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 원희룡, 나경원, 조해진 의원이 있습니다. 여러 정치권 인사들과 폭넓은 친분이 있었고, 대학 시절에는 법과대학 학술지 FIDES의 편집장을 맡으며 학생운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저서에서 그를 전형적인 운동권 인물로 보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학부 졸업 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석사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조국 프로필

 

그의 교수 생활은 1992년 울산대학교 법학과에서 시작되었지만, 같은 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약 6개월간 수감되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양심수로 선정되었으며, 당시 변호인단은 천정배 변호사가 이끌었고 재판장은 김황식이었습니다.

 

이후 저서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비판했고, 2019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법률의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2000년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한 뒤 2001년 서울대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연구 활동도 활발히 이어가 1998년 영국 옥스퍼드와 리즈 대학교에서, 2005년과 2006년에는 미국 하버드-옌칭 연구소에서 방문학자로 활동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부운영위원장, 서울대학교 대외협력 부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2007년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다수의 형사법 관련 학회 상임이사,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 학문과 사회 활동을 병행했습니다.

 

 

정치권과의 접점은 2010년 오연호 대표와 함께 집필한 진보집권플랜 발간 이후 본격화되었습니다.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멘토단에 합류했고, 여러 차례 국회의원이나 교육감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거절했습니다. 2012년 총선에서는 야권 후보들을 후원하며 선거를 지원했고, 같은 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찬조연설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야권 인사들의 선거를 도우며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으며,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대되었고,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었습니다.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고, 이후 검찰 기소로 서울대에서 직위가 해제되었습니다.

 

정치 재도전은 2024년 2월 조국혁신당 창당 선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해 3월 당을 공식 창당하고 대표로 선출되었으며,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장학금 부정 수수, 사모펀드 보유, 증거 은닉 교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부터 5년간 모든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되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2024년 12월 12일에 내려졌으며,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에 대해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된바 있습니다.

 

 

조국 대표가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셈이였습니다. 실제로는 2024년 12월 16일에 서울구치소로 자진 출석하여 수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되어 수형 중이었으나, 이번 2025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찬민 전 국민의힘 의원, 홍문종 전 새누리당 의원, 심학봉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여야 정치인과 주요 고위 공직자들이 함께 사면되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총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이 시행되었으며, 이와 병행하여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광복절 특사를 국민 통합과 민생 회복을 위한 조치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번 사면이 화해와 화합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사면

 

또한 정치인 사면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서민 생계형 범죄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조국 사면

 

원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5년 12월 15일입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포함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단이 이루어지면, 약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됩니다. 즉, 특별사면이 확정되면 2025년 8월 15일 경에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것이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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