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남편 판사 프로필 성향 고발 주식 재산

이번 글에서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프로필과 남편 성향등 여러 정보를 총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1. 이미선 헌법재판관 프로필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대한민국의 전직 법관으로,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1970년 1월 18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태어났으며, 2025년 기준 54~5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발사의 딸로 태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학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부산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하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2019년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4년에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판사 등 다양한 법원에서 판사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으로 근무했으며,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특히 노동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법에 대한 깊은 연구를 이어갔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또한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설립한 '해밀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며, 노동법 전문가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상사와 노동전담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아 노동법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그녀는 유아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량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로 인해 2009년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3월, 이미선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4월 19일, 그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역대 최연소 재판관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그녀는 전효숙, 이정미,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에 이어 다섯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으며, 최초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한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오충진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 특허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는 특허법인 광장리앤고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과 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첫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거래와 관련된 의혹도 제기된바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된 사실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승소 후 주식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정치인들은 이미선 후보의 주식 거래가 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주요 야당들은 이미선 후보의 임명에 반대하며, 주식 거래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선 후보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이미선 후보는 논란을 일으킨 주식들을 모두 매각했으며, 남편은 언론과의 토론을 제안하여 해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일부 발언과 SNS 활동에서 나오는 논란이 오히려 이미선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오충진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논란을 일으킬 만한 글을 올린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이미선 후보와 남편의 주식 거래에서 특별한 이상 거래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 이후에도 여론은 여전히 엇갈렸습니다.

 

초기 여론조사에서는 이미선 후보의 부적격 의견이 많았으나, 이후 해명과 주식 매각 등의 대응으로 여론이 변화하였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이미선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2024년 기준으로 전년도보다 7억3300만원이 늘어난 72억15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바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일부 사건에서 중도적인 의견을 내거나 중간적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의견을 냈고, 공무원 범죄 관련 법은 합헌 의견을 내는 등 다양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1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합헌 의견을,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수사 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법조항은 합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음주운전과 같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며, 다양한 사건에서 헌법적 해석을 내렸습니다.

 

2024년에는 군장교 고충 진정 금지와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자녀 지원책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여러 사건에서 중요한 헌법적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6일, 이미선 재판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촉탁하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호국단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행위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점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검찰에 즉각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이 비변호인 접견과 서신을 금지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기록을 확보한 것에 대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재판관이 형사소송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선 재판관까지 지나치게 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 괜찮은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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