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차관 법무차관 검사 프로필 통진당 고향 학력 나이 법무부

이번 글에서는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차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석우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김석우 차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기획과 특수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받기도한 인물입니다.

 

 

특히 KT&G 비리 의혹,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 특별수사 등에 참여해 주요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 헌법재판 TF와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을 맡는 등 기획 업무에도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2022년에는 법무부 헌법쟁점연구TF팀장으로서 '검수완박' 입법에 대응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했습니다.

 

 

김석우 차관은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검사 출신이며, 현재 법무부차관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어, 검찰 내에서 대륙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석우 차관은 1972년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올해 52 ~ 53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무부차관으로 재직 중이며, 2024년 12월 12일부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는 덕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병역은 근시로 인해 전시근로역으로 복무하였습니다.

 

김 차관은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계에 입문하였습니다. 연수원 성적이 우수했던 그는 서울지방법원에서 예비판사로 경력을 시작하였고, 이어 서울행정법원으로 발령받아 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함께 발령받은 정계선 판사와 한애라 판사와 더불어 행정법원에서 소수의 동기로 활동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와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검사로 전환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등에서 다양한 주요 보직을 맡았습니다. 여러 보직을 거치며 20년 이상 검찰에서 활동했습니다.

 

 

또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등 검찰 내 주요 요직을 역임하며 법조계에서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23년 1월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9월 대검 검사급 인사를 통해 고검장으로 승진하여 법무연수원장을 맡았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제67대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법무부의 주요 행정과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적인 고위 공직자입니다. 법무부의 실질적인 운영과 각종 사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법무 행정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리로 꼽힙니다.

 

 

주로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조계에서도 경력이 풍부하고 신뢰받는 인물들이 차관으로 발탁됩니다. 차관의 지위는 고등검찰청 검사장급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고검장으로 재직 중인 이들 중 경험과 역량이 뛰어난 인물이 임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법무부 차관의 역할이 단순히 장관 보좌에 그치지 않고 검찰국장을 포함한 법무부 파견 검사들을 총괄하며, 실질적으로 검찰 업무와 법무부 정책의 조화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무부 차관은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검찰 조직 내에서 실권을 가진 보직으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고검장은 수사 일선에서 물러나 감독과 조정 역할을 주로 맡습니다.

 

 

다만 법무부 차관은 이러한 역할을 넘어 법무부와 검찰 간의 정책적 연계와 업무 조율을 직접적으로 담당합니다. 따라서 차관의 결정과 조언은 법무부의 업무 방향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치 행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무부 차관은 단순히 장관을 보조하는 직책을 넘어 법무부의 운영과 검찰 조직 전반의 균형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법치주의 실현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통령실은 그를 임명하며 법무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적임자로 김 차관을 평가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주요 약력

서울지방법원 예비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 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 부장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울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부 법무실장

법무연수원장

법무부차관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부로부터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이번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란 혐의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앞서 탄핵된 박성재 장관이 국회에서 내란죄 적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내란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와 다른 온도차의 발언이였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인력 지원 요청이 있었는지 묻자, 김 차관은 "법무부와 검찰 모두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경우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검찰 측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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