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판사 프로필 헌법 재판관 처형 박선영 가족관계도 부인 윤석열 성향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인 정형식 판사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정형식 판사 프로필

 

 

1. 정형식 판사 프로필

 

정형식 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난 그는, 법조계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올해 63~64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7기를 수료했습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서울회생법원장으로 임명되어 2년간 법원을 이끌었고, 이후 평생법관제와 순환보직제에 따라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후 12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판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정형식 판사 주요 판결 논란 헌법 재판관 성향

 

 

정형식 판사는 여러 주요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내렸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부 재판장 시절, 동양일보 대표와 충북도청 과장 사건에서 각각 집행유예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정기인사 후, 다양한 사건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시절, 성추행, 음주운전, 선거법 위반 등 여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세금 관련 소송 등에서 다양한 판결을 내렸고, 2019년에는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뇌물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바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2018년 2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에서의 징역 5년 선고를 뒤집은 것입니다.

 

 

핵심 혐의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삼성의 마필 구매 대금은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1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을 일으켰고, 재벌에 대한 과도한 관대한 판결로 비춰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법부가 자본권력에 굴복했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따라 정형식 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도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검찰과 일부 정치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한동훈 차장검사는 이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용의 형량이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가벼운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2018년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은 삼성 전산 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후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 감사 청원도 제기되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이 파기되며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정형식 판사는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과 혼맥 관계가 있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기여한 비영리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띄고 있어 현직 판사로서의 중립성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그의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이 임명이 정치적 의도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박선영 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타이밍이 지적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에 실패한 이후 작년도 2024년 12월 6일에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여러 말이 나왔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의 아내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이종사촌인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박선영 진화위위원장은 정형식 판사 아내의 언니가 되는 관계로서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박선영 전 의원의 남편은 민일영 전 대법관이며 정형식 판사와 민일영 전 대법관의 관계가 이어지며 즉각 탄핵하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박선영 전 국회의원이 처형이며 김진태 의원과 박선영 전 의원, 정 부장판사 부인은 이종사촌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며 과연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된 이후 그는 특히 2024년에 여러 주요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판결은 대체로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2024년 4월, 그는 군인복무기본법의 군 장교 집단 진정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이를 "집단행위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으로 해석하며 합헌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달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의 유족에 대한 지원을 보조금이 아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한정하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재정적 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4년 5월에는 병역 거부자들에게 '36개월간' 합숙 형태의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에 대해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징병체계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인해 유가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중요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특히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가 있다고 보고,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를 이유로 탄핵 소추된 검사에 대해서는 직무상 법 위반이 없음을 이유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을 맡고 있으며,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헌재 판사들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는 안건 정리와 결정문 초안 작성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온화하고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성품이며 정통파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정형식 판사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헌재 판결에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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