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프로필 국민의힘 선거법 재판 선고 정당 학력 고향 나이

얼마전 박경귀 아산시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박경귀 아산시장 프로필과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박경귀 아산시장

 

 

1. 박경귀 아산시장 프로필

 

박경귀 아산시장은 1960년 4월 3일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 원남리에서 태어났습니다. 현재 64세이며,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0월 8일까지 제9대 충청남도 아산시장으로 재임하였습니다.

 

 

박경귀는 음봉초등학교와 음봉중학교를 졸업하고, 온양고등학교를 마친 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인하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1981년 2월 17일부터 1983년 9월 29일까지 육군 제21보병사단에서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박경귀는 국민의힘 소속이며,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 한국정책학회 국방안보정책분과연구회장, 국방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단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아산시 을 당협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주요 약력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

한국정책학회 국방안보정책분과연구회장

국방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단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 아산시 을 당협위원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박경귀 전 아산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후 2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17개국을 방문하는 등 잦은 해외 출장으로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온천시설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장이 대부분이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문화예술 교류 명목의 유럽 출장을 강행하면서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아산시의회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시민단체들은 출장의 목적과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지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이에 대하여 외국 기관들과의 협의를 이유로 출장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박경귀 아산시장 주요 활동 및 공직선거법 위반

 

그는 과거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전문연구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평가위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한국정책평가분석학회 섭외위원, 한국정책학회 국방안보안전분과연구회 회장, 국민생활체육회 경영혁신자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국토해양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단장,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평가 종합평가단장 등 정부 부처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 전문위원,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혁신단장,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1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아산참여자치연구원장,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사단법인 행복한 고전읽기 이사장, 아산을 바꾸는 사람들 포럼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지역 사회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충청남도 아산시 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충청남도 아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11월 29일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의혹으로 박상돈 천안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홍보 및 선거운동 관련 의혹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습니다.

 

 

이후, 2023년 6월 5일, 1심에서 박경귀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형량은 최근 선거법 관련 재판 경향에 비추어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로 평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박경귀 시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하며, 이로 인해 박빙의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는 실무자의 실수나 의혹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박경귀 후보가 허위 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유포에 관여했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특히 아산시장 선거는 1,314표 차로 결정되었고, 재판부는 허위 사실 유포가 없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8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사건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의미입니다. 1심에서의 판결이 뒤집힐 만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상급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이로 인해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가 진행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는 2023년 8월 25일, 2심에서 다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박경귀 시장은 30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에서는 2024년 2월 13일, 재판 개시 기일을 3월 26일로 공고했습니다. 이는 사건 판결이 2024년 2월 29일 이전에 확정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피고인 심문 일정이 6월로 연기되면서 하반기에도 선고 확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가 열리지 않을 경우 박경귀 시장은 임기를 절반 이상 채우게 됩니다.

 

결국, 2024년 7월 9일에 1,500만 원의 벌금형이 다시 선고되었고, 박경귀 시장은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8일, 그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의 벌금 1,500만 원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로 인해 박경귀는 시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세현 전 아산시장은 이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필귀정의 결과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경귀 시장의 선거법 위반행위로 낙마하므로 이에 따라서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이 내년 2025년 4월2일까지 시장권한대행을 맡습니다. 후임 아산시장은 2025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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