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헌법재판관 고향 성향 이재명 대아고 동창 임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과 학력 성향 판결 논란등 여러가지 정보를 총 정리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1.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프로필 고향 대아고 김장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인물중 한명이였습니다. 문형배는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문재열과 전말순 사이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6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대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사법학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16년 2월 11일부터 2018년 2월 10일까지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했습니다.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8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석 시에는 선임대법관이 대행을 맡게 되지만, 헌법재판소장 공석 시에는 선임재판관이 자동으로 대행을 하지 않고, 재판관회의에서 새로운 소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소장 공석 시 선임재판관이 대행을 맡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문형배 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후에도 소장 자리가 공석이 지속된다면, 김형두 선임재판관이 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종료일은 2025년 4월 18일입니다.

 

그는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9년 사법연수원을 제18기로 수료했습니다. 같은 해 5월 27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1992년 2월 29일 중위로 전역했습니다.

 

 

27년간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며 향판으로 근무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역임하였으며 2018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8년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주영 변호사,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수석부장판사와 함께 추천위 최종후보에 올랐고 김상환 수석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영전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고 4월 19일 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으며 부산가정법원장 임명 당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어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받았습니다.

 

 

진보 성향과 달리 부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2009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독서광으로 유명하며 롯데 자이언츠의 팬입니다.

 

김장하

 

그는 김장하에서 김장하의 지원으로 공부를 한 것에 대한 연설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김장하는 한약업사, 전 문화기관단체인, 시민활동가이며 MBC경남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2. 문형배 헌법재판관 성향 이재명 논란 해명

 

현재 헌법 재판관중에서 문형배와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되었으며 문형배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평가됩니다. 문형배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재직하며 다양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년에는 창원 시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배영우 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같은 해 김정부 의원의 부인에게는 금권선거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했으며, 황철곤 마산시장에게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김종규 창녕군수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2006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노모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회삿돈을 빼돌린 김모 총무이사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횡령액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010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제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같은 해 환경단체 회원 등이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후보자의 과거 행적, 특정 발언, 그리고 관련된 의혹들이었으며 아래와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공보관실 현금 지출 의혹: 김도읍 의원이 문형배 후보자에게 현금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후보자는 이를 부인하며 가정법원에서 자비로 경비를 지출한 경험을 밝히며 의혹을 해명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 문형배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이념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으나,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치적 이념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과의 친분 문제: 이재명 대표와의 SNS 상에서의 대화가 논란이 되었고, 이재명과의 관계가 헌법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인하며, 문형배 후보자가 이재명과의 친분이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SNS 친분 논란에 대해서는 대선 출마 이후 인연을 끊었다고 해명했으며, 헌재는 이재명 대표 모친상 조문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엔군 글 논란: 문형배 후보자가 블로그에 올린 글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후보자는 이를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무시간 중 독후감 작성 논란: 문형배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업무시간에 블로그에 독후감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업무와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 성착취물이 게시된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에 게시된 성착취물이 해당 사건의 핵심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 대행이 성착취물과 관련된 댓글을 남겼다는 허위 주장이 퍼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 대행은 불법 성착취물과 관련 없는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으며, 이를 합성한 자료가 유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관련된 고교 동창 온라인 카페에서 성착취물이 게시된 사건에 대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앞으로 어떤 판결과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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