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남편 고발 성향 주식 동생

이미선 재판관은 판사로서 다양하고 중요한 재판을 담당하였는데 특히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헌법재판관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이미선 판사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미선 판사 프로필

 

 

1. 이미선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이미선 헌법재판관은은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관이 되면서 여러 논란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1970년 1월 18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출생하였습니다.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55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를 취득한 후,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청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였고, 2006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활동하며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후, 2017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중요한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첫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대한민국 사법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편 오충진 변호사 또한 판사 출신으로 특허법인 광장리앤고에서 지식재산권 소송과 심판을 전문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장연구관을 역임하며 뛰어난 법률 지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수원지법에서 상사, 노동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맡았으며, 법원 내 요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거쳐 2019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녀는 노동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힘써왔으며, 유아 성폭력범에 대해 엄격한 판결을 내려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당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투기 의혹 등으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임명되어 헌정 사상 최연소 헌법재판관이자 다섯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재판관 비율이 30%를 넘어서는 등 구성의 다양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 이미선 헌법재판관 성향 동생 남편 고발 주식 논란 탄핵청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그녀는 다양한 사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국기모독죄 위헌 여부 사건에서 전부 위헌 의견을,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사건에서는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가입 금지 사건에서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국회의원의 사보임 사건에서는 적법했다는 의견을,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책임 부정 판결 사건에서는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1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임성근 판사 탄핵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가상화폐 거래 금지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영상 증거 사용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냈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자 단순파업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윤창호법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2023년에는 검수완박법 입법절차 사건에서 국회의원의 권한 침해는 인정하나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의견과 검사 권한 침해 사건에서 각하 의견을, 불법체류 외국인 장기 구금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의견을,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공무원 임용 금지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탄핵 기각 의견과 별개로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 의견을,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내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정당법 시도당 및 당원 관련 조항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방송 3법 본회의 부의 사건에서 적법 의견을, 동성 군인 간 성행위 처벌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에이즈예방법 사건에서 일부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에는 군장교 고충사항 집단 진정 금지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교통사고 사망자 미성년 유자녀 지원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사건에서 위헌 의견을, 세월호 침몰 사고 정부 구호조치 미흡 사건에서 인용 의견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사건에서 합헌 의견을,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2025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탄핵심판 사건에서 인용 의견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미임명 사건에서 권한 침해 확인 인용 및 지위 확인 등 각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 8월 6일,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주식 투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특별한 이상 거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검찰 또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실과 그 회사와 관련된 재판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충진 변호사는 판사 재직 중에 관련 사건을 맡아 승소 판결을 내린 후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공개되었고, 이로 인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정치 정당들은 이미선 후보자를 비판하며,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은 "이 정도의 주식 거래를 한다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고, 민주평화당은 "진보적인 판사라면 상식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청문회에서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보유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자가 주식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거래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선 후보자는 자신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며 해명에 나섰고,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의 SNS에서 실수와 부적절한 언행이 드러나면서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 측면도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특히 일부 여당 인사들은 그의 대응에 불만을 표명하며, 이는 이미선 후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적격 의견이 우세했으나, 후보자 측의 해명과 주식 매각 등의 대응 후 여론이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여당과 야당 일부 의원들의 입장 변화가 있기도 했으며, 결국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또한 2025년 2월 5일에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탄핵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국민동의청원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변론 기일을 정하고,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하는 등 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을 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그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여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이 민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의 가족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공격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에 불복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으며, 이를 통해 재판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미선 재판관을 포함하여 문형배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등 야권에서는 속보이는 헌재 흔들기라며 탄핵 결과에대한 불복의 의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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