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발의 내용 법사위 홍준표 개혁신당 거부권

이번 글에서는 명태균 특검법 발의와 내용 및 개혁신당 거부권 등 관련된 정보도 총 정리하여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명태균 특검법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였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당 고위전략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이미 지난주부터 준비해 왔으며, 11일 오후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번 특검법의 주요 수사대상은 여론조작, 선거개입,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창원산단 등 다양한 이권 개입 의혹도 포함된다"며 "특검이 명태균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및 관련 정치인들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수 있도록 대상이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부정선거 의혹이 핵심 수사대상"이라며, "창원산업단지와 관련된 여러 이권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의혹들이 명태균, 김건희 여사, 관련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로부터 발목 잡힐 가능성에 대해 "명태균 특검을 통해 밝혀보자"며 '명태균 리스크'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를 할 가능성에 대해 "0%"라며 확실히 부인했습니다. 명태균 씨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흔한 이야기라며, 명태균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이유는 이와 관련된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2월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했으며, 여당은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특검법 내용은 명태균과 관련된 불법 여론조사, 공천 거래, 창원산단 개입 등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 검찰은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 A씨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 대가로 3700여만원을 입금한 계좌 내역과 진술을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A씨는 홍 시장과 관련 없으며, 입금은 홍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용휘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최소 두 명의 라인이 홍 시장과 명태균 간의 연결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3720만원을 입금했으며, 강혜경씨는 이를 여론조사 의뢰 비용으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박재기 전 사장이 2022년 6월 500만원을 입금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씨는 A씨와 박씨가 모두 홍 시장 측근이지만, 서로 다른 라인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 모든 입금이 개인적인 채무 갚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과의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홍 시장 측은 이미 해당 내용을 설명했으며, A씨의 입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공개한 통화 내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대해 논의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특검 수사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조국혁신당은 명태균이 공천을 쥐락펴락하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뒤, 김영선 공천에 대한 보답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으며, 명태균 특검법을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으로 간주하고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내란 특검법 재표결 이후 다시 거부권 정국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만능 수사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며, 특검법이 실제로 처리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악법으로 보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25일, 27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은 야 5당과 협력하여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특검을 통해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에 대한 배경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천 개입과 여론조작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야 공정과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여부와 국회 재의결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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