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명단 성향 탄핵 일정

이번 글에서는 헌재 재판관 성향과 최종 탄핵 일정에 대해 정리하여 상세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헌재 재판관 명단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기관으로, 포스팅 작성 시점 기준 8명의 헌법재판관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를 이끌고 있는 문형배 재판관은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태어났으며,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재판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헌재 홈피

 

이미선 재판관은 1970년 1월 18일 강원도 화천군에서 태어났습니다.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연소 헌법재판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법관 출신으로 헌법 해석과 기본권 보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1969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하동 정씨 가문 출신입니다. 2023년 4월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습니다. 그녀는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1965년 10월 17일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2023년 3월 31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는 사법 행정과 법 해석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헌법 재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은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24년 9월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그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안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1961년 9월 2일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서울회생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을 역임한 후, 2023년 12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법률적 전문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헌법소원 및 위헌 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1965년 5월 1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1월 1일 국회 국민의힘 몫으로 선출되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활동 중입니다. 그는 헌법 해석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1969년 8월 2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태어났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4년 2월 5일부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한 뒤, 2025년 1월 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선출되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마은혁 선출자는 1963년 9월 27일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에서 태어났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향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은혁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헌법적 가치 수호에 힘쓰고 있으며, 헌법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재판관들의 성향 분석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각 재판관의 정치적 배경과 임명 과정에서 비롯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되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김형두, 김복형, 정정미, 정형식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이 중 정정미 재판관은 진보로, 나머지 세 재판관은 중도보수로 평가됩니다.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보수 성향을, 정계선, 마은혁 후보자는 민주당 추천으로 진보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선출자를 제외한다면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보 4명, 중도보수 3명, 보수 1명의 구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보성향으로 평가받는 마은혁 재판관의 최종 임명 여부는 탄핵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러한 성향 분석 자체가 탄핵심판을 왜곡할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 시작 7시간 후인 오후 9시에 헌법재판소에 출석하여 최후 진술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의 최종 진술이 끝난 후, 오후 10시 14분경 재판부는 변론 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선고 날짜는 추후 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 지정과 양측 주장에 대한 검토를 위해 매일 평의를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장일치 결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평의 후 평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헌법재판소는 도·감청 방지 장비를 설치하고 재판관 외 출입을 통제하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한편,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및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등 위법한 지시를 뒷받침할 참고 자료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군 일선 지휘관들의 수사기관 진술조서와 구민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진술조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별적 임명권 행사에 대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마 후보자가 이미 변론이 끝난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하며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의무라고 밝혔으며, 최 권한대행도 이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지시한 것을 존중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정무적 판단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했으며, 여권은 임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임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가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탄핵의 최종 결론은 3월 중순 안밖으로 나온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 5월 초중순에 대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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