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 이란? 뜻 법 추천 (한동훈 특별감찰관)

최근 정치권에서는 특별감찰관을 놓고 논란 또는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감찰관이란 무엇인지 그 뜻과 의미, 역사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

 

 

1. 특별감찰관이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과 고위직 공무원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2014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직자 등을 감찰 대상으로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비위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며, 필요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3년 임기로 중임이 불가능하며, 이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찰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특별감찰관의 운영 근거는 '특별감찰관법'과 그 하위법령인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특별감찰관 직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법무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특별감찰관의 임명 절차는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된 3명의 후보 중 한 명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됩니다. 추천을 담당하는 것은 국회이며, 추천할 수 있는 후보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합니다.

 

특별감찰관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며,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제12조 제1항). 이들의 보수와 대우는 대통령령에 따라 결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찰 대상: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 등 감찰 내용:

차명계약 등 부당한 계약 체결 및 이권 개입 행위

공직 기관 등에 대한 부당한 인사 개입 행위

금품 수수, 향응 등 부당한 청탁 행위

공금 횡령 및 유용 행위

 

권한:

감찰 대상자에 대한 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협조 요청

감찰 결과에 따른 징계 등의 조치 요구

 

 

특별감찰관실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특별감찰관의 부재로 인해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임대료 등 유지 비용만 발생하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 특별감찰관의 역사 한동훈 특별감찰관

 

 

실제로 특별감찰관 제도는 도입 이후 여러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아 7년째 공석 상태가 지속되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이후에는 그 역할이 중복되면서 사실상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석수 변호사가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명 6개월 후 국정감사에서 실적 부족 비판을 받았으며, 감찰 대상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친족 161명과 전·현직 수석비서관 이상급 29명이 포함된 총 190명이 있었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청와대 수석과 관련된 스캔들이 발생하자 감찰에 착수했으며, 2016년 8월 18일에는 직권남용 및 탈세,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2016년 7월에는 박근령에 대한 사기 고발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석수는 2016년 8월 29일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3일에 이를 수리했습니다.

 

이석수

 

이 사직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인사혁신처는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에게 퇴직을 통보했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이 전기료 미납으로 전기가 끊기는 등의 문제를 겪었습니다.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특별감찰관이 상설 기구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판결하며, 이석수가 사퇴했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적으로는 2016년 10월 23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했으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지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힘은 청와대를 비판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 임명 계획이 철회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존 수사기관이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의 측근 감찰 기관 폐지 의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2022년 장제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제도를 폐지하거나 임명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근거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 제도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상황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사적 채용 논란이 발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창현 교수는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후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계속 미루며, 청와대와 여당, 야당 모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친윤계와 친한계 의원들 간의 신경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관의 추천 및 임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앞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정치적 방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해소와 당의 위기 극복 의도가 있습니다. 김 여사는 총선 공천 개입 및 비선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상황입니다. 이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행보에 불편함을 느끼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친윤계의 인요한 최고위원은 의견 교환을 조용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갈등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친한계의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이 의원들의 의견을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며 공개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내부의 신경전은 여전히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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