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이란 뜻 (김건희 여사 불기소)

검찰은 주가조작 관련자들 간의 여러 증거를 분석했으며 김건희 여사를 조사한 결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고 얼마전 밝혔습니다.

 

관련하여 불기소 처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는 관련 내용과 더불어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합니다.

 

불기소 처분이란

 

 

 

1. 불기소 처분이란? 뜻과 내용 종류

 

 

검사가 공소권을 가지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유예 등이 있습니다. 검사는 사회적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아도 될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합니다.

 

 

하지만 검사의 업무량이 한정적이므로 모든 사건이 검사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단계에서 중재나 설득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하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확률은 50% 정도이며,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받을 확률은 1% 내외에 불과합니다.

 

 

이는 검사가 사건 종결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기소 처분은 기소편의주의를 실현하는 검사의 권한이지만,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혐의가 없으면 '혐의없음' 처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지만, 자의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소유예가 고려되는 사례로는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경우,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우,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범죄 기록에는 남지만,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범죄 경력 조회 시 '수사경력자료'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혐의없음에는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와 범죄 혐의는 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고소인이 착각이나 오해를 하여 고소를 한 경우나 피의자가 확실한 알리바이를 제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찾지 못했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는 경우,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죄가 안됨은 행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성이나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즉, 법적으로는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어 죄를 물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로, 공소권 없음은 법률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률이 폐지된 경우, 사면이 된 경우, 이미 동일한 사건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다섯 번째로, 각하는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고소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마지막으로, 공소보류는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불기소 처분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기소 처분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그 요건과 효과가 다릅니다. 불기소 처분은 피의자에게는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 등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무죄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즉,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죄를 지었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기소처분이 곧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 불충분이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기소처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된 경우, 검사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재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상 무죄판결과 유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을 완전히 무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 혐의가 짙은 사람이 자살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처분된 경우, 법적으로는 무죄이지만 사회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과 무죄 확정판결의 또 다른 차이점은, 불기소처분은 나중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시 사건을 재개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불기소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따라 사건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성향이나 도덕성에 따라 불기소처분이 남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 김건희 여사 불기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BMW의 한국 판매 법인인 도이치모터스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사건으로, 권오수 회장과 그의 일당이 주요 연루자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건희와 그녀의 모친 최은순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며, 김건희는 2010년부터 윤석열과 교제를 시작하여 2012년에 결혼하면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0일, 검찰은 김건희의 명품백 관련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13시간 동안 김건희 측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항도 함께 조사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손모씨는 그의 계좌를 빌려주어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예비적 혐의로 방조죄가 추가되어 손모씨가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건희 영부인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의 임직원, 주가조작 세력, 투자자문사 직원, 그리고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91명이 157개의 계좌를 통해 101건의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 3083건의 현실 거래를 진행하여 주가를 2000원 후반에서 800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시세 조종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포괄일죄로 기소한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과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며, 단순한 투자 손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오래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제대로 수사하는 것이 맞냐는등의 비판적인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주요 범죄자들과 공모하거나 범행을 인식했음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발표하기를 김 여사가 관리하는 2개의 계좌는 전문가에게 맡겨져 있었고, 그녀는 주가조작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회장과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더붙여 김 여사가 직접 운영하는 계좌에 대해 증권사 직원과 상의하여 매매 결정을 내렸고, 권 전 회장에게 특정 거래에 대해 문의한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2010년 통정매매와 관련하여, 김 여사와 공범 간의 연락이 있었던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김 여사도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가 존재해, 그녀가 당시 권 전 회장과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연락 내용이나 김 여사의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따라서 정황만으로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주가조작 관련자들은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거나 주가를 관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크게 반발하였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납득할지 지켜볼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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