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활동중인 차기환 변호사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관련해, 차기환 변호사가 대리인단에 추가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졸업후 판사로 경력을 쌓은 후, 현재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는 1963년 2월 22일 부산광역시에서 출생하였으며, 여의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61~62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육군법무관으로 복무하였습니다.
이후 대전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2004년 자유주의연대 출범 시 이름을 올렸으며, 2006년 12월에는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법조계뿐만 아니라 방송 관련 기관에서도 활동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제8·9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한나라당 추천을 받아 활동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KBS 이사회 이사를 지냈으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국민의힘 추천으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선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 중입니다. 2023년 8월 9일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주요약력
여의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사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
제8·9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명박 정부 / 한나라당 추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새누리당 추천)
KBS 이사회 이사 (박근혜 정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문재인 정부 / 자유한국당 추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문재인 정부 / 국민의힘 추천)
제12기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윤석열 정부)
다만 그의 경력에는 여러 논란도 몇가지 존재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인터넷 신문의 내용을 SNS에 리트윗하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15년에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한 게시물을 리트윗해 또 다른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KBS 이사로 재직 중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변희재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변희재를 변호하면서 후에 그와의 관계를 끊고, 진보 인사들과 교류하기 시작한 차기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된 뒤에는 전임 이사가 사퇴한 지 불과 48시간 만에 그의 임명이 이루어져 졸속 임명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차변호사는 과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지낸바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1988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법인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입니다. 방문진의 주요 설립 목적은 문화방송(MBC)의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공영방송인 MBC의 대주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방문진은 MBC의 경영 전반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그 중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MBC 사장의 임명과 해임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방문진은 MBC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방송사의 비전을 설정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문진은 MBC의 영업이익 중 약 15%를 가져가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차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에 대해 "내란수괴의 대리인"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차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합류를 두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차 변호사가 공영방송 이사로서 부적절하게 탄핵소추된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그의 방문진 이사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차기환은 2009년부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를 거쳐 공영방송 이사를 네 차례 맡았고, 극우적 언행과 물의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민언련의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새롭게 합류한 차기환 변호사는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차기환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소송 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은 그의 법적 경력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차 변호사의 법적 전문성과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헌법적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 변호사를 둘러싼 과거 논란과 행보는 여전히 대리인단 선임과 관련해 중요한 논의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어떤 법적 입장을 제시할지, 또한 그 입장이 정치적 성향과 어떤 관계를 가질지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대시킵니다.
이처럼 차기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그가 어떻게 변론과 대응을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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