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판사 프로필 성향 판결 고향 학력 나이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현재 헌법재판관을 맡고 있는 인물중 한명인 정정지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최종 해석을 내리는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대통령의 명령 및 조치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나 법률, 정책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관의 정정미 헌법재판관을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1969년 5월 24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5~56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관은 하동 정씨이며, 현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정 재판관은 2023년 4월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남성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5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1996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첫 판사직을 시작으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주로 충청도 지역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여러 중요 사건을 다뤘습니다. 특히,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과 관련된 행정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혼여행 중 발생한 니코틴 살인사건과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리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2025년 1월 17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열고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 재판관은 취임식에서 국가권력 남용과 다수의 횡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소수자,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격차, 사회구조 변화, 교육, 젠더,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의 동기와 정서에 귀 기울여 갈등 원인을 찾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 정의로운 사회 구축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른 첫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자로, 오경미 대법관에 이어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이선애와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올라, 최종 8명의 후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적격' 판정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오랜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을 이어가며, 사법부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 정정미 헌법재판관 성향 판결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취임 당시 중도 성향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진보적인 입장을 자주 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낸 경력이 있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여러 중요한 헌법 판결을 내렸으며, 그 중 일부는 법적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3년 6월, 정 재판관은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로 처벌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7월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다수 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품위유지의무를 일부 위반했다고 별개의견을 제시했습니다.

 

 

9월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고무죄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의견을 내었고, 같은 달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또한 정당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지역정당 설립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방송 3법'의 입법과정에서 소수당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23년 10월, 동성 군인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시하며,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중요한 법적 이슈에서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은 2023년과 2024년 동안 다양한 헌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3년 10월에는 에이즈 감염인이 타인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에이즈예방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까지 적용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4월에는 군 장교의 집단적 진정행위를 금지하는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조항은 군장교의 고충을 집단적으로 진정하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달,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미성년 자녀에게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다른 유가족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보았습니다.

 

2024년 5월에는 종교나 사상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합숙 형태' 대체복무를 강제하는 법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징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달, 세월호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인용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정정미 재판관은 또한 2024년 5월, 종합부동산세에서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 규정은 2주택 소유자의 이력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는, 검사 안동완의 법 위반이 중대하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6인 체제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8인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하였습니다. 성향상 진보와 보수로 나뉩니다.

 

 

기존 재판관들의 성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진보 성향의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섞여 있었으며, 이번 임명으로 진보 대 보수 구도는 3 대 5로 조정되었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추론도 있지만, 탄핵심판에서 성향이 결정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입니다.

 

 

탄핵심판은 주심의 판단보다 헌법과 법리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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