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한 변호사 프로필 법률사무소 판사 교수 학력 윤석열 변호사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할 대리인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핵심판 관련 인물 및 배진한 변호사의 프로필과 정보를 소개합니다.

 

배진한 변호사

 

현재 배진한 변호사는 윤석열 탄핵심판 대리인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앞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당시 윤갑근, 배보윤, 배진한 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세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리인단 선임을 미루면서 절차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으나,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며 헌법재판소의 변론 준비 절차를 비롯한 후속 일정이 진행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함께 합류한 배보윤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하여 20여 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배보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으며, 2019년에는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의 출범식에서 공직자로서 역할 부족을 반성하고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갑근

 

윤갑근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9기 출신으로, 검찰에서 강력 특수 사건을 주로 다루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3차장 검사를 연이어 역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2015년 대구고검장으로 근무하며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인연이 있습니다. 변호사로 활동 중 라임자산운용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진한 변호사는 1960년에 출생한 법조인입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변호사배진한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활발히 활동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1년 제2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며 사법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1995년부터는 변호사배진한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진한 변호사는 휘문고를 졸업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 방송에 출연하여 대학 시절 전두환 모의 재판에서의 경험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은 진행중입니다.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인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가 헌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위헌적이라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배진한 변호사는 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특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관리시스템의 보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탄핵심판이 야당과의 정치적 싸움으로 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사업 등과 관련된 논란도 제기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가 좌파 세력에 의한 권력 탈취의 일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을 포함한 다수의 증인들을 신청했으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이 제시한 증인 5명을 채택한 후,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한,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실수로 작성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탄핵 소추가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담은 답변서도 제출했습니다.

 

 

배진한 변호사는 오래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온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으로 평가받기도 하며 민사 및 형사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특히 그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있냐며 결과적으로 아무일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를 하였습니다.

 

또한 배진한 변호사는 최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응할 법률팀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끌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3차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거치며 특수 사건을 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검사 선배로서 깊은 인연을 맺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무법인 세종을 떠나 윤 대통령의 변론을 맡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인원들이 더 있으며 이는 하기의 지난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직접 참석했으며, 심사 후 언론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떠났습니다.

 

윤 대통령 쪽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부의 결정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히며,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의 재범 위험성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되었습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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