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의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과 관련된 소식을 정리해 이번 글에서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담고 있는 법률로,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4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권력의 분산과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개혁 의지가 반영된 법안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재정과 경제 기능의 분화, 미래 산업 대응을 위한 부처 개편 등 여러 방면의 구조적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정부 기능을 명확히 하고,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검찰 제도의 개편입니다.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해온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전담할 공소청을 신설하였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어 공직 비리, 대형 경제 범죄, 권력형 부패 사건 등 국가적 중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게 되며,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어 기소와 공소 유지, 재판 관련 업무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로써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며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의 우려를 줄이고,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의 상호 견제 구조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그동안 조직 구성과 인력 재배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한 후속 입법과 행정 절차가 병행될 예정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존 기획재정부가 맡아온 광범위한 기능을 세분화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재정경제부는 국가 재정 운영과 금융 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을 담당하며, 기획예산처는 국가 예산의 편성과 관리, 정책 조정, 정부 사업의 효율성 평가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기획재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부처 간 균형 있는 정책 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 감독 체계 역시 재편되었습니다. 기존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분리되어,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 감독 업무는 독립적 성격을 갖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되어 맡게 됩니다. 이 개편은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를 통해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며, 정책 집행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존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되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 에너지 전환 정책을 포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단순한 환경 보전 업무를 넘어,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과 기후 위기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에너지 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어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닌 권한과 역할을 세분화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춘 미디어 정책과 통신 규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개편입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성평등 정책 추진과 가족 복지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보다 포괄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수행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이 밖에도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재편되어, 데이터 기반 행정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개편되어 지식재산권 관리, 혁신 기술 보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부총리 체계 조정, 부처 순서 재배치, 복수차관제 도입 등 행정체계 전반의 균형 조정도 함께 이루어져 각 부처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권력 분산과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 기관이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를 해소하고,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에게 보다 신뢰받는 정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사회 등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야당과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조직 개편이 단기간에 추진될 경우 인력 배치의 혼란, 정책 공백, 행정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한 검찰 기능의 행정부 이관이 정치적 영향력 개입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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