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란 폐지 이유

최근 배임죄와 관련된 내용이 정치권에서 뜨겁게 관심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배임죄란 무엇인지 폐지 소식등을 총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배임죄란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해, 신의와 신임에 기초한 관계에서 맡은 사무를 잘못 처리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무상 배임죄를 포함합니다.

 

 

배임죄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채권관계와는 달리 신뢰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타인의 재산 보호나 관리에 대해 신임관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원, 법인의 이사, 후견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명령을 받고 일을 처리하는 노동자와 달리 일정한 재량과 독립성을 가지고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배임죄의 주체가 됩니다.

 

임무 위배 행위란, 법률, 계약, 관습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거나 하면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반드시 법률상 유효한 행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여기서 손해란 단순히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직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상 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아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배임죄는 위험범의 성격도 일부 띠고 있습니다.

 

판례상으로도 배임죄는 넓게 해석되며, 명시적인 계약이나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관습이나 사무관리 관계에서 신임관계가 인정되면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임죄는 단순히 권한을 남용하는 것뿐 아니라 신임관계에서 주어진 재산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예컨대 법인의 이사가 적법한 결의나 허가 없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경우나,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무단 유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이처럼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행위 전반을 포괄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임죄의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 피해액의 크기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맡은 임무를 위배하며 재산상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며, 재산상의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성까지 포함하여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판례는 배임죄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신임과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판례 중 하나가 바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입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은 회사 이사가 실권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배정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 경영진의 재량과 충실의무의 범위를 가르는 기준으로 주목받았으며,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에는 일정한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확인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KBS 정연주 사건은 당시 사장이 세금 관련 소송을 법원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상금 차액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였습니다. 검찰은 이 차액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정 전 사장이 연임에 유리한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금액 차이와 연임 사이의 객관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조정 절차 자체를 배임으로 본다면 법원의 조정 기능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의 손익 차이를 형사처벌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한 논란과 배경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배임죄가 기업 경영을 지나치게 옥죈다고 문제 제기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정부와 당 차원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특히 배임죄가 검찰권 남용의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배임죄 폐지의 주요 배경은 배임죄 구성요건인 임무 위배 행위의 정의가 매우 모호하여, 기업 경영자가 내린 경영상 판단도 배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 활동에 큰 부담과 위축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법무부도 이 점을 인정하며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배임죄로 기소된 인원이 연평균 965명으로 일본에 비해 월등히 많아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차이가 큽니다.

 

 

배임죄 폐지는 재계에서는 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임무 위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규정이 경영자들에게 과도한 형사책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시민사회 단체나 일부 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가 재벌 총수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막는 기능을 약화시키고 재산권 남용과 부정부패 등을 방치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임죄가 기업 오너 일가의 전횡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폐지 논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당정은 배임죄를 폐지하더라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미국과 같이 민사 소송과 행정 절차를 통한 기업 경영자의 부정 행위 제재 방안을 대체 입법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경우 형법상 배임죄는 없지만, 주주대표소송, 증권거래위원회 집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기업인의 일탈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민사 및 행정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편, 배임죄 폐지는 현직 대통령과 정치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 재판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소송 요건 사라짐)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는 배임죄 폐지 움직임을 특정 인물을 위한 법적 특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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