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 부장판사 고향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 프로필과 최신 소식등을 정리해 이번 글에서 소개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법률 해석과 판결에 있어 신중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올해 50세이며 1974년 11월 12일에 태어났고, 본관은 충주 지씨입니다. 지귀연 판사의 고향은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 지역입니다.

 

 

서울에서 성장한 그는 개원중학교와 개포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며 학문적으로도 깊은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병역 의무는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2002년 4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약 3년간 군 법무관으로 근무한 그는 대위로 전역하였으며, 이 시기를 통해 군사법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2002년 4월 1일 공군 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군사법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5년 3월 31일 대위로 전역한 뒤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법조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며 경력을 쌓아왔고, 2023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부임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사건들을 맡으며 공정하고 신중한 판결로 주목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담당하며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재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굵직한 판결들을 잇달아 선고하며 법조계 안팎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2월에는 삼성전자 전직 직원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공모한 협력업체 직원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4월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J 세야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천여만 원, 그리고 약물 중독 치료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어 7월에는 음주운전과 연인 감금 혐의를 받은 배우 최승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주재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서 대법관 4인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어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건의 재판장으로 배당받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등 주요 인사들의 재판을 맡았습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혈액암을 앓는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보석을 허가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는 기각하는 등 사건별로 법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요청을 검토하며 검찰과 변호인단 양측에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3월에는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면서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그는 내란 및 직권남용 관련 재판을 병합하여 진행하며, 증인신문 절차와 공개·비공개 결정을 조율했습니다. 5월에는 증인의 비공개 신문 요청을 거부하며 투명한 재판을 강조했고, 6월에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으나, 특검의 추가 영장 발부로 재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지귀연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해 법원 안팎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구속기간은 일 단위로 본다고 적시된 점과 대검이 일선에 날수 기준을 유지하라고 지침을 내린 점이 논란을 키웠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 판단 필요성을 언급했고 공수처장은 시간 기준으로도 기소가 적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 공개를 둘러싸고 1차 촬영 불허 등 이례적 결정이 이어져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인정신문과 출입 동선 운영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잇단 불출석에도 구인영장 발부를 미루고 궐석으로 진행해 특혜 시비가 지속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중 일상적 표현과 완화된 복장 안내가 법정 권위 훼손 논란을 낳았습니다. 정치권 비판 속에 재판부는 연내 대규모 심리 계획과 사건 병합 방침을 밝혔고 법원은 형사합의25부에 판사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진을 공개한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즉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지귀연 판사는 접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며 자신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후배 법조인들과 단골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을 뿐이고, 술값은 후배들이 결제했으며 자신은 가게에 잠시 머물다 일찍 귀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소는 이후 하수구 공사를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간판을 철거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지난 9월 26일 심의회를 열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위는 당시 술자리가 친목을 위한 자리였으며, 지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2차로 술자리를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 부장사는 술을 한두 잔 정도 마셨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하기 이전에 자리를 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지귀연 판사와 접대한 변호사들 사이에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아 직무와 관련된 금품이나 향응 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현 시점에서 확인된 내용만으로 징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혐의에 대한 수사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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