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공수처 차장 변호사 프로필 윤석열 체포 조사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글에서 관련 소식과 이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재승 공수처 차장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1.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조사

 

공수처가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행을 시작한지 약 5시간 20분 만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발송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과 연금 수령 제한에 대한 경고도 포함시켰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지휘부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하는 경호관에 대해 직무유기죄 성립 등의 피해가 없도록 선처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025년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체포영장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전 4시 이전에 과천정부청사에 출근했으며, 공수처 청사 내 일부 사무실에서도 불이 켜졌습니다. 반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퇴근한 후 현재까지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시각은 오전 10시33분이며,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발하여 오전 10시50분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은 청사 뒤쪽 출입문을 통해 진입했고, 윤 대통령은 가림막을 통해 차에서 내려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전, 공수처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영장 집행 방식에 대한 합의를 찾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조본은 오전 5시에 관저에 도착했으며, 2시간 넘게 대치한 후 오전 7시30분에 관저 진입을 시도해 성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와 충돌 없이 진입을 완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수사 대상이며, 이미 관련된 군 고위직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15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대체로 수사 인력을 저지하라는 지휘부의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의 지휘부에 대한 압박 작전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 등으로 경호원들의 내부 동요가 발생했으며, 경호원들은 경찰의 진입을 사실상 수수방관한 상태였습니다.

 

물리적 충돌 없이 경호처의 차벽도 통과되었고, 2, 3차 저지선에서도 경호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전략이 경호처 지휘부의 붕괴와 내부 동요를 유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SNS에서도 감사와 응원의 목소리가 전해졌으며, 일부 누리꾼들은 이들이 무력 충돌을 피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수처는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하고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며,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 윤갑근, 송해은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조사는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진행되며, 윤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불법 계엄 포고령, 국회 봉쇄 및 불법 체포 시도 등입니다. 조사 후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며,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로 송부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재승 차장과 오동운 처장은 국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할 예정입니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을 지시해야 하기 때문에 불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이재승 공수처 차장 프로필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는 공수처 검사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맡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승 차장은 1974년에 출생하였으며,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1998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2001년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임용된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또한,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중요한 업무를 수행했으며, 대구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형사제3부 부장검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2014년 명예훼손 사건을 다룬 공로로 대검 공인전문검사 2급인 '블루벨트'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0년 검찰을 퇴직한 후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디지털포렌식센터장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2024년 7월, 이재승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변호사를 차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의 수사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임명 제청을 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이 변호사의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이 차장은 취임사에서 공수처의 목표인 강력하고 안정된 수사 조직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며, 검찰, 경찰과 협력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유능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재승 차장의 임명으로 공수처는 2기 수사를 더욱 강화하며, 조직의 수사 역량을 확고히 다져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하고 처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5동 3층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대면조사를 받으며, 주임 검사로 이대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지정된바 있습니다.

 

출처 공수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은 여러가지 난관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러 제약이 따르며, 특히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받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조사할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섞인 의견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2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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