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현 검사 프로필 부장검사 공수처 수사기획관

오늘은 공수처에서 부장검사로 수사기획관을 맡고 있는 차정현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하여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차정현 검사

 

차정현 검사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부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친 차정현 검사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사법연수원 36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공익법무관으로서의 경력을 시작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과 심사분석과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별감찰관에서 감찰담당관과 특별감찰과장, 직무대행 등을 역임하였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제재심의위원과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차정현 검사는 2023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수사해 왔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유권해석 부당개입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권 남용 혐의,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등이 있습니다.

 

특히 차정현 검사는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서 여러 중요한 직책을 맡은바 있습니다.

 

 

특히 차정현 검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박근혜 정부 시절, 특별감찰관실에서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과장을 역임하였으며, 이는 그가 공수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배경이 됩니다.

 

차정현 검사의 저서

 

참고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선임 헌법연구관을 역임하며 국제심의관직도 겸임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임명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김진욱은 학구적인 성향을 가진 합리적인 원칙론자로 평가되며, '조용한 모범생'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진욱

 

한 법조인은 그를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라고 묘사하며, 자신이 옳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강한 고집을 가진 성격을 지닌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욱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대한변호사협회는 그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성이 보장된 인물이라며 추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정현 검사는 김진욱 초대 처장의 최측근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양한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사과, 수사1부, 수사2부, 수사3부, 공소부 등 주요 수사 부서와 함께 처장 직속으로 대변인실과 인권감찰관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장 아래에는 기획조정관실, 수사기획관실, 인권수사정책관실이 배치되고, 기획조정관실은 세부적으로 기획재정담당관실, 운영지원담당관실, 사건관리담당관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 수사부장, 공소부장 직책은 모두 검사들이 맡으며, 인권감찰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직위입니다.

 

공수처 홈페이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는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중요한 사건들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수본은 2023년 2월에 신설된 비공식 직제 기구로, 공수처장 직속으로 운영됩니다.

 

이 기구는 중립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사건을 맡으며, 공수처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진행 과정에서 수사 1~3부와는 달리 부장이나 차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으며, 독립적인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 소속된 차정현 부부장은 김진욱 처장의 신뢰를 받는 인물로서 공수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맡아오며 주목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장의 임기와 국회 출석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직무 수행에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독점적으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으며, 공수처법 제24조에 의한 사건 통보 및 이첩 과정에서 자의적 처리와 기준 부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출범 1년 후에도 구속과 기소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수사 역량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전 대선 후보와 관련된 고발 사주 의혹에서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에 대한 두 차례 구속 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검사 정원은 23명이지만, 초기에는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가 많아 13명만으로 수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3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중단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추가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경찰과 협력하여 영장 집행을 위한 기동대 보강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집행을 못했다는 비판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영장이 유효한 기간 내에 재집행되지 않으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재이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재집행을 시도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였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위해 100페이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으며,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와 이대환 공수처 비상계엄 TF 팀장이 교대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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