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일정 선거법 2심 선고 재판 (대법원 판결 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및 대선일정등과 함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일정이 겹쳐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상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을 확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후에 윤 대통령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건의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각 사건의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대장동·위례동·백현동·성남FC 재판: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발생한 사건들로, 4개의 재판이 병합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1.2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사건은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025년 2월 26일,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3월 26일 수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3 위증교사 사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1.4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5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논란: 이 사건은 김혜경 씨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원 사칭, 공용건물손상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전력이 있으며, 산성역 명함 배부 사건은 상고심까지 가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와 억지 기소를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등은 공정한 법치주의와 상식적인 기소라고 평가하는 등 진영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이후에 대한 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재판 최종 결과가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5~6월 '장미 대선' 등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여러 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공직선거법은 각 심급별 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최종 판결은 내년 5월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먼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최대한 신속하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차 탄핵소추안에서 일부 쟁점을 제외하고 '내란죄'에 집중한 것 역시 신속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극명한 찬반 여론을 고려할 때, 헌재는 이 대표의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심에서도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이로 인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법원이 이 대표의 확정 판결을 대선 전에 내릴 필요성도 제기될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2심) 선고는 2025년 3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다면, 대법원 판단은 빠르면 2025년 6월 말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대법원 판결 시기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거 사범 재판의 경우, 법에 따라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만약 1심과 2심의 판단이 일치할 경우, 대법원 심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를 경우, 대법원은 더 신중히 사건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점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대법원 판결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빠른 경우 2025년 6월 말, 늦어지면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대선 전 확정 판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조계에서는 절차를 감안할 때 3개월 내 상고심 선고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경우 법정 기한 내 선고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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