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과 의사파업

정부는 앞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발표한바 있으며 이는 앞서 무산된바 있는 문재인 정부의 증원 계획의 5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따라서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차이가 명확히 나뉘어지고 있으며 찬반의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고 다각도로 고민해봐야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의대증원

 

 

1. 의대증원 찬성의견

 

 

정부를 비롯하여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의견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의사수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였습니다.

 

정책브리핑 출처

 

고령 인구와 소득 수준의 증가로 인해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인구 감소 효과보다 5배나 크다는 걸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의과대학 정원을 대폭 늘렸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장내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정책브리핑 출처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와 소득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면 현재 국민이 지불하고 있는 진료비 절감효과를 주장합니다. 지역별 의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입니다.

 

 

 

2. 의대증원 반대의견

 

 

의협 및 의료계등 반대측의 의견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의료계 문제는 단순히 증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경제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의사 공급량 늘리기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의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OECD 국가를 추월하게 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의대 정원을 늘려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국립 의과대학의 정원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배치와 의료시설 확충 등 더 많은 측면에서 의료 인프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리베이트나 약제비 증가등 의료 과소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정원 확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사수만 늘린다면 이로 인해 의사의 질적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3. 평가 및 현재상황

 

 

한국은 OECD 평균에 비해 의과대학 정원이 절반으로 부족하지만 노령인구보다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는 기피과와 기피지역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소아청소년과와 응급학과 등 특정 과목과 특정 지역에서 의료인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레이저를 드는 의사, 피부를 관리하는 의사등 소위 쉽고 편하게 돈벌수 있는 분야로 의사들리 치중되며 필수의료분야는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 높은 업무강도와 더불어서 벌이도 더욱 적으며 위험한 수술들로 소송의 부담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피되고 있는 필수 의료 분야 의사들에게 보상을 더 주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수가를 올리고 세금을 더 걷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건보료등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며 공개적으로 주장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의료 수가 인상과 보상만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의료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다시 고쳐야 나가야 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적 전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의료시스템이 마비되는 의사들의 총파업까지는 현재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의대증원에 대한 규탄입장을 발표하는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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