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이란? 뜻과 비판 입장 차이

총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선거제도나 위성정당과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위성정당과 관련된 이슈 또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성정당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각 정당들의 입장과 현재상황등 관련정보를 총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성정당 이란

 

 

 

1. 위성정당 이란? 뜻

 

위성정당은 주요 및 거대 정당이나 정치적인 힘에 종속된 소규모, 자매, 자녀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구조가 바로 위성정당입니다.

 

위성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며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목적은 거대 양당들이 정당 득표율에 비교하여 너무 적은 의원을 차지하지만 군소정당들은 득표율에 비교하여 너무 지역구 당선자가 적다는 지적에서 이를 보완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기본적으로 정당 득표율이 높으면서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게 유리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적어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연대 위성정당,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 시민당등의 위성정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유는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출마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당으로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출마하게 된다면 지역구 당선자가 없으므로 정당득표율은 그대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선거를 통하여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합쳐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위성정당을 만드는 방식은 직접 정당인사들만 참여하는지와 시민단체 및 인사들도 참여하여 만드는지등에 따라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2. 위성정당 비판의 목적과 현재상황 정리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거대 정당들이 국회의원을 더욱 차지하게 되는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올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위성정당이 등장하면 다른 군소 정당들은 선거에서 어려움에 처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위성정당의 존재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양당 체제가 더욱 비대해지면서 대립정치의 개선점이 보이지 않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지율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성정당은 법의 허점을 노린 꼼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꼼수에는 꼼수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위정정당을 시행하는 정당들의 입장입니다.

 

 

앞서 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고민하던 시기 국민의 힘은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바꾸지 않는 것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21대 총선처럼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별도의 비례정당을 통해 선거가 치루어질 모양새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 선택이 어쩔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발언에서 여당의 위성창당도 똑같다며 비난의 화살을 여당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면서 위성정당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연히 녹색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은 이에 대해 강력한 비판과 반발이 나올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전략이라는 비판입니다.

 

 

이낙연과 이준석등이 함께하는 개혁신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지 않은 실익보다는 차별화를 통한 명분 얻기로 결정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지 정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위성정당에 투표를 할수도 아니면 비판적 시각으로 심판의 투표를 할수도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위성정당 방지법안은 21대 총선이후 발의되었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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