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내용 핵심 쟁점 거부권 행사할까?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이번 문서에서는 이태원 특별법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찬성과 반대 의견과 거부권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내용

 

 

 

1. 이태원 특별법 핵심 내용

 

 

작년도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 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된바 있습니다.

 

 

이후 438일만에 재적 177석 찬성 177표로 가결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의 핵심내용은 진상규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라는 볼수 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이를 통하여 제대로 수사를 다시 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의 대처가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하고 참사 이전에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도 고려한다면 대통령실등 여러 정부 책임자들의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유가족들과 국회가 직접 뽑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특조위 구성에는 이견이 있어서 여러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특조위가 구성된다면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에 대하여 다시 규명하며 국가의 행정조치의 적절성, 향후 개선 및 대책 수립 과정과 참사이후의 피해자 지원등 여러가지 사항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검토하게 됩니다.

 

 

특조위의 역할과 권한을 두고 많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와 관련하여 논쟁과 쟁점이 있었던 사안이였습니다.

 

 

또한 이태원 특별법에 따르면 참사 피해자는 간병비, 의료비, 생활지원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한 휴직과 같은 여러가지 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이태원 특별법 내용 찬성과 반대의견

 

 

국민의힘등은 이태원 특별법 철회를 요구해온바 있습니다. 이미 수사결과를 경찰이 발표하였으며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특별하게 밝혀진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닌지 총선을 염두에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목소리를 내며 비판한적이 있습니다.

 

또한 특조위의 중립성과 공정성 훼손등 여러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하여 정의당과 진도방 기본소득당등은 이태원 특별법 발의를 통하여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조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에 진행하였던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으로 일관하였으며 이후 재발장지 대책을 위한 제도정비도 부족하였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만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자체에는 동의를 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조사기구의 독립성에서는 여전한 입장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이태원 특별법 내용 거부권 행사 가능성

 

 

대통령실은 앞서 쌍특검법이 통과되었을때에 먼저 사전예고하며 거부권을 행사할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본회의에서 무산되었습니다.

 

 

다만 개식용 금지법은 통과되었습니다. 쌍특검외에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등을 모두 거부권 행사한바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두고 앞선 거부권 행사때와는 다르게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참사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수 있으며 앞두고 있는 총선에서의 여론도 살펴봐야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전해진 소식으로는 대통령실에서는 재의요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거부권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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