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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구

안창호 인권위원장 헌법재판관 진화론 창조론 종교 아들 장로 청문회 변호사

by 도나도나킴 2024. 9. 8.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바 있으며 얼마전 제10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창호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안창호 인권위원장

 

 

1. 안창호 나이 프로필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1957년 8월 5일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순흥 안씨입니다. 2024년 올해 기준 67세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수료하고, 미국 미시건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40대 광주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검사장을 역임하며 법조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활동하였고, 2024년 9월 6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시점으로 그 직을 맡고 있습니다. 종교는 개신교 장로교회로 알려져 있으며 장로 직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과거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으며 1985년 서울지검 초임검사로 시작하여 대검 기획과장, 대검 공안기획관, 서울고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대전지검장을 거쳐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광주고검장, 2011년 8월 서울고검장을 역임했습니다. 2012년 9월 새누리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여 2018년 9월까지 재임했습니다.

 

 

그는 검찰 내에서 기획통이자 학구파 검사로 알려져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 검사 시절 국제 인권 기준에 관심을 갖고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에 기여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미시간 대학교 유학 및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험을 통해 헌법 및 통일 문제 전문성을 쌓았고 대검 공안기획관 재직 시에는 선거범죄 관련 제도 정비에도 힘썼던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2. 안창호 생애 및 논란 인권위원장 임명

 

 

과거 헌법재판관 추천 당시 공안검사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실제 공안 경력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시절 일심회 사건 수사 지휘 및 언론 브리핑이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사법시험 폐지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피 신청을 받았으나 기각되었고, 해당 사건에서 사법시험 폐지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헌법재판관 퇴임 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를 거쳐 법무법인 시그니처와 화우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중대재해 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 인용 사유를 설명하며 성경을 인용하여 '정의'를 강조한 것은 화제가 되었지만,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주장을 인용하여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은 역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볼셰비키, 사회혁명당 좌파, 멘셰비키 등은 소수 성애를 혁명의 중요한 수단으로 여긴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주장을 한 바도 없습니다.

 

또한, 안창호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에이즈, 항문암, A형 간염 등의 질병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성소수자와 특정 질병을 연관짓는 증오 발언으로 간주되며, 보건 전문가들은 이러한 일반화된 주장을 지적하고 예방을 위해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향신문은 이러한 주장을 보건학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장혜영 전 의원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임명이 국제적으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이후 안창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개신교계 단체인 복음법률가회를 탈퇴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당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문제와 관련된 개신교계의 일반적인 비판과 유사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진화론에 대해 "진화론의 가능성은 제로이며, 창조론도 함께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진화론을 하나님의 창조를 믿기 싫어 만들어낸 가설로 보고, 이를 반박하는 창조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개신교 근본주의와 반지성주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으로 비판받았으며,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를 과학계와 상식적 범주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특성 중 일부가 비판받고 있습니다.

 

인권 시민사회 단체들은 안창호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종교적 편향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자질 문제를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부부 동반 출장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안창호는 2014년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를 방문하는 공무 출장 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족 동반을 부인했으나, 출입국 기록과 상반되는 주장을 한 것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5년과 2017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견되었고, 이후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회신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안창호의 부인에 대한 출장비용 지출이 없었으며, '가족 동반 여부: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대체복무와 관련하여서는 대체복무를 병역 의무의 직접적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는 사회봉사의무에 해당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 논란과 비판이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이후 야권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브리핑에서 부적격 인사가 임명되었으며 국정이 마비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종교,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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