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우 판사 프로필 고향 학력 나이 성향 판결 탄핵 총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조계의 신진우 판사의 프로필과 관련된 사건 및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우 판사

 

 

 

1. 신진우 판사 프로필

 

신진우 판사는 1975년 경상북도 영덕군에서 태어나 올해로 49세의 나이를 맞이하였습니다. 신판사는 경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법학을 전공하여 학사 과정을 마친 후, 2000년에 시행된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해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대전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거쳤습니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현재는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2. 신진우 판사 주요 재판 성향 스타일

 

신진우 판사 주요 재판으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재판입니다. 또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을 법정구속한 판결로 유명합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하도록 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행위를 고위 공무원으로서 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쌍방울이 대북 송금을 대납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일부 금액만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가 맡게 되었습니다.

 

김성태 회장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의전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는 쌍방울의 불법 송금 사건을 2022년부터 심리해 왔으며, 이재명 대표의 사건도 맡아 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형사11부는 대북 송금과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재판도 진행 중이며,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에는 7명이 등록되었으며, 변호인 중 박균택 변호사는 사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을 처리한 동일한 재판부가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재배당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신진우 부장판사는 유임되어 이 대표의 사건도 함께 담당하게 된 상황이였습니다.

 

 

재배당 요청 배경에는 신진우 부장판장이 정치인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 부장판장이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을 동시에 다룬 경험이 있어, 이 전 대표가 이를 두려워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의 성향은 조용하지만 철퇴를 내린다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받았으며 지연된 정의를 용납하지 않으며, 빠른 판결을 내리는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서 병합심리를 신청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재배당을 거부했으며, 사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재판을 신중하게 진행하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건 간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가 이미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증거를 검토한 상태에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재배당 요청이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의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11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다른 사건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신진우 부장판사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진행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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