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판결 사례 학력 나이 성향 총 정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서 재판을 맡은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번 글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성진 부장판사

 

 

1. 이재명 대표 재판 결과 및 반응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재판 선고가 어제 열렸습니다. 과거 2022년 이재명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 두 가지 발언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 사업과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과 관련이 있으며, 이재명 개인에게는 2018년에도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제기된 바 있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방송 인터뷰와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재판에서 법원은 이재명이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지만, 이를 "공표"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백현동 부지에 대한 발언 역시 허위사실로 판단되었으며,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재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로, 법조계에서는 무죄나 벌금형이 예상되었으나, 재판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방송 매체를 통한 발언의 영향력과 파급력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 퍼지면 민의가 잘못된 정보에 의해 왜곡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재명 대표는 고개를 끄덕였으며, 선고가 끝난 뒤에도 잠시 동안 법대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결과적으로 판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항소할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후 검찰 규탄 집회에 참여할 계획을 취소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필귀정”이라고 표현하거나 “법정 구속이 적절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는 충격과 실망이 커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형량이 예상보다 과도하다며, 이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해 당은 강한 반발을 보였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외에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이들 재판이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 직후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정의는 살아있다고 이번 선고를 환영하였습니다.

 

 

2. 한성진 부장판사 프로필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그는 서울 명덕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여러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부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북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였습니다 2019년 성남지원에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할 당시, 준강간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에서는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을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서울북부지법 형사재판장으로서 동성애 관련 군형법상 추행 혐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전향적인 판결로 평가되었습니다.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맡게 되었으며, 이 부장판사는 대형 사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1000억 원대 분식회계 및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대표 사건은 원래 다른 재판장이 맡고 있었으나, 2023년 초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사건이 한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었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의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법원 내에서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라는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에 소속되어 있으나, 특별히 활발한 활동을 하지 않으며, 판결에서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경철하는 스타일이며 전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사건을 심리한 다른 판사들로는 주심을 맡은 이학인 판사와 배석 판사인 박명 판사가 있습니다.

 

한성진 판사

 

이 판사들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한 후 사건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 대표 사건을 함께 심리한 주요 인물들입니다.

 

재판 중에는 흰 마스크를 착용하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고를 앞두고 동료들과 교류 없이 혼자서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법원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그가 과중한 업무를 연속으로 맡게된 것에 대한 우려섞인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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