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얼마전 재판 결과를 맞이한 윤미향 전 국회의원 프로필과 선고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1. 윤미향 국회의원 프로필
윤미향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이자 제21대 국회의원입니다. 1964년 10월 23일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태어난 그녀는 올해 60세의 나이가 되었으며 한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기독교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또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이사장으로서 위안부 관련 활동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의 비례대표로 활동하였으며 현재의 정당은 무소속입니다. 그녀는 개신교(한국기독교장로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 김삼석과 딸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남편이 일하는 언론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윤미향 국회의원 프로필 재판 결과 유죄확정
윤미향은 1990년대 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인터뷰를 보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단체에서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2008년부터 정대협의 상임대표로 활동했고, 2015년에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을 통해 윤미향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일본 정부가 제공한 10억 엔 반환을 요구하는 활동도 이끌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베트남전 당시 국군의 양민 학살, 아프리카의 성폭력 문제와 교육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일본의 위안부 피해자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활동을 벌였으며, 일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윤미향은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수를 20만 명으로 언급하면서 일본 우익 연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2020년 4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및 개인 모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해 횡령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21년 6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녀를 출당시키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후 제명되었습니다.
2021년, 윤미향은 '위안부 왜곡 처벌법'을 발의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법안은 위안부 관련 단체나 피해자, 유족을 모욕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2022년에는 제명 위기에 직면했지만 정치적 활동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특히 윤미향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기부금 횡령 사건으로 큰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로 기소된 지 2년 5개월 만에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윤미향의 횡령액을 크게 증가시켜 1억 35만 원의 횡령 혐의가 대부분 입증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여러 혐의가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미향이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로 모금된 1억 2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우물 파주기' 프로젝트를 통해 모집된 기부금의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와 함께 윤미향은 서울서부지검에 의해 보조금 관리법, 기부금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6,52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미향 전의원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그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힘썼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대협 및 정의기억연대 내에서 그녀의 1인 체제 운영과 내부 소통 문제로 비판을 받았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안각서를 요구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윤 전 의원은 재판을 받으며 국회의원 임기를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그녀의 정치적 및 사회적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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