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판사 프로필 부장판사 고향 나이 학력 판례 성향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재판은 단순히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미와 사법부의 판결 신뢰도까지 포함한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관련 내용과 김동현 판사 프로필을 함께 알아봅니다.

 

김동현 판사

 

 

1.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11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2018년 당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과거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요청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범죄혐의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라 볼수 있습니다.

 

 

김진성은 처음에는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나중에 위증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증언 내용을 요구하고 수정하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재명 측은 이를 사실대로 증언하라는 요청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서의 입증 요구가 더 엄격하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중 증인을 상대로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혐의 입증이 확실히 된것은 아니며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추후 판결에 따라서 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는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 기준 중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이번 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정치적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2. 김동현 부장판사 프로필

 

김동현 부장판사는 1973년 전라남도 장성에서 태어났으며, 2024년 기준으로 만 51세입니다. 서울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재직하였습니다.

 

그는 202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다양한 대형 사건을 맡아온 법조계의 베테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동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년째 근무 중입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김동현 부장판사는 주요 사건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린 전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그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는 정황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으나,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그가 검찰이 명시하지 않은 공모 관계를 근거로 판단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김동현 부장판사의 결정과 행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가 11월로 연기된 점을 두고 일부에서는 판결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김동현 부장판사의 재판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재판이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고 사건이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판결 결과를 기다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며 김동현 부장판사가 재판 지연을 통해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가 재판 출석을 여러 차례 미루면서 일정이 지연된 상황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김 판사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여졌지만, 실제로는 위증교사 사건처럼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김 판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조퇴 요청을 허가한 점을 지적하며 판사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연수원 시절 그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주장도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김 판사를 좌파 성향으로 분석한 한 평론가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정치적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김동현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시하며,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를 강조해 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 일정이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거나 연기를 요청했을 때, 김 판사는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고 원칙을 지키는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그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기본 의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적 특혜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는 분석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증거의 신빙성과 피고인의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한국 사회의 법적 정의와 사법 체계의 신뢰를 평가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뿐 아니라 한국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선고의 핵심은 형량 결정에 있다고 언급하며, 공정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직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이외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특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문제,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다수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과 재판들은 복잡한 법적, 정치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가 국내 정치에 미칠 영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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