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혹 극우 유튜버 주장 선관위 부정선거 근거는?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이후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1. 부정선거 의혹의 역사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앞서 계엄군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를 점거하며 병력을 투입했고,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이유로 선관위 점거를 설명했으며, 언론들은 계엄령 발동 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사복 차림으로 선관위 서버를 조사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유 설명 없이 선관위를 방문했다고 밝혔고, 추가 보도에서 계엄군이 사전투표 관련 '통합선거인명부' 사진만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등이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관련 이슈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 의혹은 몇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미래통합당이 겪은 참패는 일부 극우 커뮤니티와 언론, 유튜버들 사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 ‘4·15 부정선거’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하여 기독자유통일당 같은 극우 정당이 이런 흐름에 동참하며 음모론이 더욱 확산되었고, 일부 극우층 사이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아직도 장외에서 이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세연 인터뷰를 통해 밝혔으며 이번 윤석열 대통령 계엄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 약 2개월이 흐른 뒤 부정선거 음모론은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음모론에 대한 관심을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당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대응으로 정신없는 상황이었고, 야당 역시 음모론보다는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이슈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음모론은 점차 사회적 동력을 잃고 사라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부 음모론 세력은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논리는 종종 극단적인 형태로 퍼졌습니다. 일부 종북이나 주사파 성향 인사들이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해 “부정선거 규탄 협력”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2. 극우 유튜버들의 부정선거 주장과 판례

 

극우 유튜버들은 2020년 21대 총선, 2022년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간의 결과 차이를 근거로, 선거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전투표에서 보수 정당 지지층이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과 출구 조사 결과가 상이했던 점을 문제 삼으며 부정선거 음모를 주장합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한 사례를 인용하며, 한국도 같은 음모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이 우한과 미얀마를 통해 선거 조작 시뮬레이션을 했고, 이를 한국 및 미국 선거에 적용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민주당이나 현 여당이 의도적으로 선거를 조작해 정권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불법적으로 얻으려 한다고 믿습니다.

 

계엄군 투입과 같은 군사 행동이 특정한 선거 조작 음모의 일부로 연결되었다고 의심합니다.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와 접속 시도를 시도했다는 소문과 연결하며, 이를 통해 음모론을 더욱 강화합니다.

 

 

결론적으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은 사전투표 조작, 중국 개입, 계엄군 개입과 같은 요소를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당과 현 정부의 음모가 부정선거를 통해 추진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여권의 선거 패배 원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개입과 부정 때문이라고 믿고 주장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지난 4월 총선의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다만 2022년 7월 28일, 총선 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고, 이로써 음모론의 정당성은 사실상 부정당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선관위 직원 5명이 고발되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음모론을 주장하던 이들은 여전히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제22대 총선 결과를 보면 사전투표에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높은 참여율을 보였으며, 개표 결과에서도 110석 정도를 획득하며 예상보다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음모론 주장자들은 이를 여전히 부정선거 조작의 증거라고 해석했습니다.

 

 

음모론은 사전투표에서의 결과나 출구조사를 근거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퍼졌습니다. 개표 초반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선 결과를 보였을 때는 조작이 없었다는 근거로 해석되었으나, 음모론자들은 결과가 변화할 때마다 이를 조작으로 해석하며 새로운 의심을 제기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보수 내부에서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일부 강경 보수 성향의 인사나 극우 유튜버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사전투표 조작 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도 이를 지지하지 않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합리적 보수층은 음모론을 현실적 근거가 부족한 주장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쟁이 오히려 보수 진영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법원에서 관련 소송이 기각되고, 경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음모론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층은 문제의 본질은 선거 과정이 아니라 보수 정치의 전략 부족과 유권자와의 소통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음모론에 대한 지지가 극단적 보수층에 국한되는 경향이 있어, 보수 내부에서도 의견이 명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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