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계엄군 투입 이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계엄군 투입과 배경 그 이유에 대해 정리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관위 계엄군

 

 

1. 선관위 계엄군 투입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2024년 12월 3일 오후 늦은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과 강남 일대에서는 탱크와 무장 군인들이 순회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국민의힘조차 이 상황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었습니다. 결국, 190표 중 190표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하여 긴급 회의를 열기 위해 국회 의원들을 소집했으나, 동원한 군인과 경찰로 인해 접근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출입이 막힌 국회를 우회하기 위해 담을 넘어야 하는 사태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계엄군은 계엄 선포 후 불과 6분 만에,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55분 전에 국회보다 더 많은 병력인 297명을 동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120명), 관악 청사(47명), 선거연수원(130명)에 각각 투입하며 선관위를 통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군은 선관위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당직 중이던 선관위 직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야간 근무자들이 근무 중인 당직실을 점거하고 경계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엄군이 국회보다 먼저 선관위를 점거한 이유와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행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계엄군의 이러한 움직임이 제22대 국회를 해산시키고 총선을 재실시해 자신이 원하는 국회의원을 구성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SBS 인터뷰에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를 점거한 이유를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조치로 설명했지만, 이는 극우 유튜버들이 퍼트린 총선 부정선거 음모론과 연결되며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선원 의원은 3일 밤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병력이 제3공수특전여단 소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제3공수특전여단은 북한 후방 침투 및 교란 임무를 수행하는 전략 특수부대입니다. 더욱이 계엄사령관 임명 이전에 이 부대가 선관위에 먼저 투입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반출한 물품이나 접속 기록은 없었다고 밝혔으며, 계엄군이 왜 선관위 업무에 개입했는지 그 배경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한 언론은 계엄령 발령 전에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사복 차림의 요원 10여 명이 선관위 서버 및 데이터 접근 시도를 한 정황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방첩사 소속 요원들이 영장 없이 무단으로 접근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김용현 전 장관이 이들을 사전에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사이버보안실 정보보호단으로 확인되었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한 언론은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 투입 지시를 내렸으며, 여 사령관은 계엄군 병력 투입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포고령 제1호에 명시된 가짜 뉴스 대응과 여론 조작 문제 때문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말만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이 선관위 서버실에 진입한 후 서버 외부 사진 촬영만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된 '통합선거인명부' 서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으나, 데이터 조작이나 불법적인 접근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보도에서는 계엄군이 선관위에 앰뷸런스와 빈 트럭을 동원한 모습이 CCTV를 통해 포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군이 선관위 자료를 반출하거나 시스템 조사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계엄군이 압수한 휴대전화는 5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계엄군이 K-1 소총과 300발의 실탄까지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계엄군이 단순히 5명의 휴대전화만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과 그 의도에 대한 의심과 해소되지 않은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2. 선관위 계엄군 투입 이유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계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과는 별개의 성격을 가지며, 독자적인 헌법적 권한을 행사합니다.

 

 

이러한 계엄군의 진입과 활동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는 직권남용죄 또는 내란죄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군 투입 이유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어 이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총선 결과에 불복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관위를 압박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과 투표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거나, 향후 있을지 모르는 선거 개입을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계엄군 투입을 통해 선관위를 장악하고, 향후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엄군 투입의 진짜 이유와 그 배경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와 정치인들은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이 제22대 국회를 해체하거나, 총선을 다시 시행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적 의도를 달성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는지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부정선거를 지지하거나 명확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엄군 투입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 조사, 헌법기관 장악 의도, 그리고 정치적 상황 변화 시도라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며, 명확한 진상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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