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형량 구성요건 내란수괴죄 처벌

이번 글에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계엄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는 내란죄 형량과 구성요건등을 정리하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란죄 형량

 

 

 

1. 내란죄 형량

 

내란은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으키는 난으로, 국가의 최고 권력과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 행사를 말합니다.

 

 

내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내란죄로 처벌받는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가장 무거운 죄로 여겨집니다.

 

 

내란죄는 단순히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내란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란죄는 그 무게만큼이나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예전부터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성공하더라도 후대의 평가에 따라 혁명 또는 쿠데타로 기록될 만큼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내란이 성공하여 새로운 정권이 수립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권 교체는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내란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 안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정부를 전복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내란죄는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대역죄 중의 대역죄'라고 불리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 역시 통일 이후 내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란죄는 폭동과 같은 폭력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폭동을 준비하거나 지원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단순히 가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내란을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역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출처 kbs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과거 15년이었지만, 1995년 이후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으로 인해 현재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즉,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은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도 내란죄에 대해서는 형사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군인이 군대를 동원하여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군형법상 반란죄로 처벌받는데, 이는 내란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반란죄는 역사적으로 혁명, 반정, 쿠데타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났으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내란죄는 실행 정도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내란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내란예비음모죄'와 사람들을 선동하는 '내란선동죄'가 있습니다.

 

 

실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는 내란의 주모자 역할을 한 '내란우두머리죄', 내란 과정에서 사람을 죽인 '내란목적살인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단순히 가담한 '내란부화수행죄' 또는 '내란단순관여죄' 등으로 나뉘어 처벌받게 됩니다.

 

내란죄에서 수괴는 내란을 주도하고 지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내란수괴죄'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법률 개정으로 현재는 '내란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내란죄의 수괴는 그 죄질이 매우 무겁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라는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수괴에 대한 처벌은 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죄는 미수에 그쳐도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즉,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려 했지만, 실제로 폭동을 일으키기 전에 발각되더라도 내란죄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란죄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미수 단계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군대를 이용하여 내란을 일으킨 경우에는 군형법상 '반란죄'로 처벌받습니다. 반란죄는 내란죄와 유사하지만,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내란죄는 다른 범죄와 비교했을 때 매우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비 음모 단계에서조차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단순히 내란에 가담한 경우에도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가담하지 않고 선동이나 선전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 음모, 가담 여부, 선동 행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지만, 실행하기 전에 자수하는 경우 형량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대 대한민국에서는 성공한 쿠데타든, 아니든 간에 정식 절차를 따르지 않은 정권 교체나 헌정질서에 대한 불법 개입은 무조건 내란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내란을 일으킨 경우, 본인이 생존하는 한 감옥에 가지 않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내란에 가담하거나 주도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2. 내란죄 구성요건과 처벌 사례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는 실제 내란으로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라도 재임 중에는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17 내란 사건에서 먼저 전두환, 노태우 등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군사반란이나 내란으로 정권을 장악했더라도,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정권을 잡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특별법에 따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책임으로 내란 관련 혐의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은 반란수괴,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노태우는 반란모의참여, 내란모의참여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김재규는 10.26 사건으로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석기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국토 참절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헌 문란은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국가 기관을 전복시키거나 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란죄는 단순한 폭력 행위를 넘어 '폭동'이라는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폭동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한 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

 

 

내란죄의 처벌은 가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란을 주도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질 수 있으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도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가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해집니다. 특히, 내란 과정에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가중 처벌됩니다.

 

 

내란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으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비나 음모 단계에서 자수하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란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즉, 언제든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논의 및 특별검사 도입이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이나 외환 범죄의 경우 예외로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로 인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만약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이 제기될 경우 윤 대통령은 재직 중이더라도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논의가 현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인 관계자는 헌법 제77조를 근거로하여 계엄령 선포와 군 병력 투입이 국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내란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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