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프로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탄핵 청문회

얼마전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열렸으며 박상용 검사를 포함하여 관련하여 이번 포스팅에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북송금 의혹 사건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2018년 쌍방울 그룹의 대표인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안부수가 불법적으로 대북송금을 했다는 혐의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김성태

 

이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철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추가로 김성태와 이화영 간의 뇌물 공여, 그리고 안부수 개인의 횡령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안부수는 재판에서 대북송금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안부수는 2018년 12월 26일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약 7만 달러로 환전한 후 이를 중국으로 반출하였고, 북한의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총 21만 달러와 180만 위안을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북 사업 지원을 위한 대가로서 중국 등지에서 돈이 담긴 가방을 북한 인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불어, 안부수는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과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및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약 12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23일,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증거 인멸을 위해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밀반입한 북한 그림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2022년 11월 9일 안부수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으며, 11월 11일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2022년 11월 29일, 수원지검은 안부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김성태는 태국으로 도피하였기 때문에 안부수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먼저 진행되었고,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검찰에 대북송금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2023년 2월 3일, 수원지검은 김성태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또한, 김성태는 북한으로부터 받은 수령증을 검찰에 제출하였고, 2019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부하 방 모 씨를 단둥으로 보내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과 수차례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김성태 전 회장의 친동생인 쌍방울 부회장 및 계열사 임직원 12명에 대한 범인 도피 및 증거 인멸 교사 사건, 수원지검 수사관의 수사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김성태의 동생과 쌍방울 이사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재명 측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김성태는 이화영을 통해 안부수를 알게 되었고, 이재명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2월 2일 경기도 내부 문서에서 이재명이 대북 사업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성태를 구속 기소하고 이재명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재명은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수원지검은 이재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술자리 회유 의혹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화영의 부인이 검찰의 회유와 거짓 증언 강요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화영의 부인은 '경기도 대북사업 공문 유출' 관여 혐의로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화영은 검찰청사 도면을 그려가며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구치소 내 술 반입 불가능 등을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이화영은 술자리의 경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 그의 주장에 신빙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박상용 검사 프로필 및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민주당은 앞서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하여 헌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박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가 추후 탄핵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상용은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사법연수원 38기 출신입니다. 2023년 9월부터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2021년 2월부터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20년 2월부터 대검찰청에서 검찰연구관으로 활동했으며, 2019년 2월에는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하였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한 경력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헌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박상용 검사를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되어 검사들을 호출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7월 5일, 이원석 총장은 출근길에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평검사들은 집단적인 반발을 보이며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권한을 위임받아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불법 행위를 드러내기보다는 국회를 협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에 해당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공화정이 무너진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과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이유로 울산지방검찰청 분변 사건을 언급한 이성윤, 서영교, 최강욱 전 의원 및 강미정, 박시영, 강성범, 김용민, 신유진 등 8명을 고소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박 검사가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으며, 법사위는 박 검사를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2024년 10월2일 개최된청문회는 야당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나, 탄핵소추 대상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증인과 참고인이 불참하여 이 전 부지사 혼자서 증언하는 청문회가 되었습니다.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박 검사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불참했으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박 검사를 포함한 수원지검 검사들은 국정감사에서도 출석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사위의 야당 간사는 청문회에서 강제 구인할 수는 없지만, 곧 있을 국정감사에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하여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주장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쌍방울 측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수원지검의 박 검사의 사무실 인근 창고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및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여러 차례 만나 진술을 조정한 경험을 설명하며, 검찰과의 거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되어 최근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통해 이번 사건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정치적 음모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탄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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