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구속 영장 심사 결과 향후 쟁점 (김영선 구속)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서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 관련 내용을 총 정리하고 여러가지 정보를 함께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구속

 

 

1. 명태균 김영선 구속

 

이번 사건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그 외 예비후보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명씨는 김 전 의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정치자금을 기부받았으며, 이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명씨는 예비후보들로부터 각기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씨는 공천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및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있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후 2024년 11월 7일 오전 10시, 명태균 게이트 사태 및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한 해명을 위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명태균 씨는 11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추가 폭로' 질문에 "폭로한 적 없다"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8시간의 조사 후 "거짓의 산이 두 개가 있다"며 뉴스토마토와 강혜경 씨를 언급하며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SBS 8시 뉴스에서는 2년 전 창원시장 선거 당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했던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의원에게 공천을 약속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습니다.

 

JTBC와 MBN은 11월 9일, 명태균 씨가 대선 전후 사용했던 휴대전화 세 대를 폐기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연구소 대표가 아니라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확보했습니다.

 

 

11월 10일 SBS는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건넨 예비후보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에 대한 조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돈을 받기 위한 압박용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명태균과 김영선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1월 12일 명태균의 휴대폰에서 김건희 여사가 보낸 500만원 돈봉투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11월 15일, 명태균과 김영선은 구속되었습니다.

 

 

창원지법의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령군수 예비후보 배아무개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아무개 씨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논란과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의 범죄 성립 여부는 향후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은 수사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의 통신 기록을 복원하여 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공천 개입, 대선 불법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의혹 및 법적인 쟁점 사항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혐의는 다양합니다. 2020년 20대 대선 당시 윤 후보 캠프의 여론조작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창원지검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12월에 수사를 의뢰받았지만, 9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선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짧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명태균과 김영선은 2024년 10월 10일 공소시효 만료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9조 1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윤 후보가 개입했다는 녹취록이 존재하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공천이 취임일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취임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당선인도 공무원이 될 자로 간주되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공직선거법 제9조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아 법적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2022년 6월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명태균이 수행한 여론조사에서 표본이나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홍준표나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게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만약 윤석열 후보나 그의 캠프가 이를 알았거나 직접 조작을 요청했다면, 공직선거법 제8조의6 제4항, 제96조, 제252조 제2항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시점이 대선 전 몇 달 전이므로, 공소시효와 간접정범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윤석열 후보가 3억 7천여만 원 규모의 여론조사를 대가 없이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짜 여론조사'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법적 해석이 있으며, 이 사실을 윤 후보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혹은 명태균에게 요청했는지가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대가로 명태균의 청탁을 받아 윤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면, 대가성이 인정되어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대통령 당선인 시기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수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과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정진석에게 알선수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비공무원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형법상 알선수재죄는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으로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다른 선거 관련 개입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전개가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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