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선고 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국회의원 100만원 벌금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선고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1. 공직선거법이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이라는 엄격한 규칙 아래 진행됩니다.

 

 

이 법은 1994년, 당시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2005년, 명칭을 '공직선거법'으로 간소화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단순히 선거 절차만을 규정하는 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거구 획정, 선거권과 피선거권, 후보자 등록, 선거 운동 방법, 선거 비용, 투표 및 개표, 선거 사범 처벌 등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금권 선거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선거 비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부 행위나 불법 선거 운동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됩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공직선거법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은 새로운 선거 운동 방식을 탄생시켰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유형의 선거 범죄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 개정 속도가 현실 변화를 따라가기 버거운 측면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단순히 후보자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유권자 역시 선거 과정에서 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는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시키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2.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과 국회의원 100만원 벌금형

 

이 대표는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는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주요 발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것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허위 진술이 포함됩니다.

 

 

이 발언들은 대장동 개발과 백현동 논란을 둘러싼 비판과 논란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2018년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법적 문제에 직면한 바 있어, 이번 사건은 그의 정치적 경력에서 또 다른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선거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의 만남을 기억하지 못했으며,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압박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그는 일부러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은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에 사회적인 평판이 떨어지고, 앞으로 공직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당선 무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즉,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면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동안 받았던 모든 혜택도 사라집니다. 또한,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정치 활동이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비용을 보전받았다면 이를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를 모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회의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사적 처벌, 당선 무효, 정치 활동 제한, 경제적 부담 등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선 출마에도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민주당은 그동안 대선에서 보전받은 434억 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벌금이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 도덕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 대표는 '검찰의 야권 탄압'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며 정치적 반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이어지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판결 또한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선고를 앞두고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재판 준비에 집중해 왔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 법원 방문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는 더 큰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선고 생중계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많은 국민적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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