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프로필 헌법재판관 후보자 고향 학력 청문회 성향

이번 글에서는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김복형 판사의 프로필과 청문회 주요 발언 등 관련정보를 총 정리하여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1. 김복형 판사 프로필

 

김 후보자는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며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민·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2008년에는 여성 법관 최초로 대법원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2년간 근무하며 상고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김복형 판사는 1968년 5월 5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출생하였습니다. 2024년 올해 기준으로 56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1987년 부산 서여자고등학교,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95년 사법연수원(24기)을 수료하고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김복형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상태입니다. 그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의 임명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2024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판사 경력을 살펴보면 김복형 판사는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울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에서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2002년에는 파리 제2대학에서 교육 파견을 통해 법률적 식견을 넓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를 거쳐 2008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상고심을 보조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를 역임하며 법관으로서의 경력을 꾸준히 쌓아갔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부장판사로 부임했고,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겸임하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2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요 사건들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마침내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자로 선정되며 법조인으로서의 업적과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성향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자정보의 사후 폐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수사와 재판 절차가 끝난 후, 압수된 전자정보가 적절히 폐기될 수 있도록 사후 통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자기기의 사용 증가로 인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압수하고, 사건과 관련 없는 정보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7~10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법관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인물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김 후보자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관한 정보가 부당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압수 대상 정보를 엄격히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후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구분에 대해 김 후보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두 기관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법관에 대한 공격이 심화되는 현상에 대해, "법관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비판을 넘어서는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정치화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일반 국민의 법적 감정을 반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29년간 법관으로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법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균형 있는 자세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했으며,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 기후 위기, 4차 산업혁명, 사회 갈등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가치 수호와 사회 통합을 위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사명과 헌법재판관의 막중한 책임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복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여야합의로 채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재산 문제나 위장 전입 등 개인 신상 문제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법사위 원로격인 민주당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참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온 후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달 퇴임하는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된바 있습니다.

 

 

금품 수수와 청탁과 관련하여 공직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고,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는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퇴임 후에는 학대 피해아동 구조와 같은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균형 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사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김 후보자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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