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프로필 방지법 고향 나이 학력 교수 구속 출마 선언 정당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출마를 둘러싼 논란이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곽노현 인물의 프로필과 관련 소식을 정리하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곽노현 교육감

 

 

1. 곽노현 교육감 프로필

 

 

곽 전 교육감은 과거 선거 과정에서 '후보 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교육감 직을 상실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선거 과정에서 반납해야 했던 국고보조금 약 35억 원 중 상당액을 아직 미납한 상태입니다.

 

 

곽노현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공무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195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청주 곽씨입니다. 2024년 올해 기준으로 그는 70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유학했습니다. 귀국 후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5.18 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과 법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였습니다.

 

 

1991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되어 두 번째 민선 교육감이 되었습니다.

 

진보 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체벌 금지에 앞장섰지만, 임기 중 후보단일화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2012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은 2011년 9월 9일,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당시 곽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그는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가석방되었지만 2023년까지 공직을 맡을 수 없었고,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사면되었습니다. 선거금 보전 비용 반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대상이었음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곽노현은 2010년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당선되어 2012년까지 재임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 제정과 무상급식 확대 등 진보적 교육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제2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현재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며,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과 사단법인 다른백년 연구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당 소속 여부는 무소속인 상황입니다.

 

곽노현은 종교적으로 천주교를 믿고 있으며, 세례명은 하상 바오로입니다. 비교적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으며, 2024년 서울시교육감 재보궐선거 후보로 나서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2. 곽노현 방지법 및 정치권 반응

 

 

곽노현 방지법은 공식 명칭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후에도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2024년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곽노현 방지’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어 공직에서 중도 하차하고도 선거 때 보전받은 비용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 선거에 다시 출마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주된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선거비용 반납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곽노현 전 교육감의 출마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거비용 반납 문제를 해결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며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통과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대체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곽 전 교육감의 출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적절성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최근 역사에서 가장 비교육적인 장면"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밝히며 그를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곽 전 교육감 측은 한 대표의 발언이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했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한 대표의 발언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곽 전 교육감의 출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곽 전 교육감에게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5일 출마선언문에서 자신을 'MB 정치검찰의 희생자'로 묘사하며, 이번 선거를 윤석열 정권과의 대결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에 대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당당하고 떳떳하다"며, 덧붙여서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지만, 여전히 선거비용 미납 문제가 남아 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곽 전 교육감의 보궐선거 출마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내에서 곽 전 교육감의 출마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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