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2심 선고 재판 결과 국회의원 프로필 2심 1심 선고

이번 글에서는 22대 국회에서 조국 혁신당 소속으로 활동중인 황운하 국회의원 프로필과 2심 선고 재판결과 등을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황운하

 

황운하 국회의원은 1962년 9월 10일 충청남도 대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62~63세의 나이가 되었고 본관은 장수 황씨입니다. 대전산성국민학교, 대전동산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대학 1기 학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이자 대전광역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및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입니다.

 

 

황운하는 경찰대학 1기로 입학하여 경찰 공무원으로 경력을 시작하였고, 2017년에는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경무관으로 승진한 후 경찰청 수사기획관, 경찰수사연수원장, 대전지방경찰청 제2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경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과거 경찰 간부 시절부터 검찰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경찰 간부들보다 검찰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강한 인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경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 내 자율방범대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보건·복지 인력의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황운하는 여러 중요한 사건에서 수사를 지휘한 경찰 간부였습니다. 2003년, 그는 개그우먼 이경실이 남편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수사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처벌보다 폭력 중단을 원하는 현실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이 되어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같은 해에는 법조브로커 '오다리'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과의 유착을 밝혀내었고, 박 씨는 구속되었지만 검찰 내부 감찰에서 관련 검사들은 소수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2007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 폭행 사건 수사 중 경찰청장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고, 황운하는 경찰 내부 게시판에 해당 청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다.

 

 

2008년에는 대전 중구에서 성매매 집결지 단속을 이끌어 성매매업소를 완전히 해체시켰습니다. 경찰, 구청, 소방서, 세무서 등이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진행한 결과, 유천동의 성매매업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2011년, 황운하는 선관위 디도스 사건의 수사기획관으로서 사건을 지휘했습니다. 경찰은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발표했지만, 황운하는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2년, 윤우진 세무서장의 뇌물 사건을 수사지휘하며, 그는 검사들에게 선물과 골프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6차례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다가, 7번째 신청에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윤우진은 도피하였습니다. 그는 2013년 한국으로 압송되었고, 2015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윤우진은 복직 후 정년퇴직을 했으며, 2021년에는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당시 검찰의 비호로 처벌을 면했다는 의혹이 재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정계활동을 시작한 황운하는 2020년 1월 3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정치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3월 12일 공천이 확정되었으며, 미래통합당 소속 이은권 의원과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공천 과정에서 수사 중인 혐의가 있음에도 공천을 받은 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출구조사에서는 열세로 예상되었으나, 개표 결과 50.3%를 득표하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 이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시작되었으며,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를 부적절하게 활용한 의혹으로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내었으며, 혁신도시 지정에서 중구가 제외된 것에 강하게 반발하였고, 서대전역 활성화를 위한 단선전철 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국회 입성 후 희망했던 법제사법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배정되었습니다. 황운하는 2023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9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으며, 법정 구속은 이루어지지 않아 정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19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였으나 같은 날 이를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2월 26일 공식적으로 불출마를 확정하였으며, 3월 8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였습니다.

 

 

당시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었기에 당직자들의 이탈이 이어지며 지역 정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3월 11일,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으며, 결국 당의 비례대표 8번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내 유일한 다선 의원으로 평가되었으며, 4월 25일 소속 의원들의 만장일치 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사건에 2025년 2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청와대와 경찰의 조직적 개입을 통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고 기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역시 무죄를 받았습니다. 황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기쁨을 표했습니다.

 

또한,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청와대의 공모 여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고위 공직자들이 처벌을 면하고 지방공무원만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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