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교수 프로필 경희대 석좌교수 헌법학자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교수이자 헌법학자등으로 활동하면서 비상 계엄과 관련된 목소리와 주장을 하기도한 허영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허영 교수

 

허영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헌법학자입니다. 허 교수는 4·19혁명과 5·16쿠데타를 겪으며 헌법에 관심을 가졌으며, 유신 정권에서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도 학자로서 활동하며, 찬·반으로 나뉜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1936년 8월 11일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태어났으며, 양천 허씨 가문 출신입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88~8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였고, 이후 독일 뮌헨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법학자로서 연세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도 활동하였습니다.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역임하였으며, 검찰미래발전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직책을 맡으며 대한민국 헌법학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시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조인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헌법이론과 헌법 상·중·하, 한국헌법론, 헌법소송법론, 사례헌법학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학계에서 중요한 연구 성과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제자로는 정종섭이 있으며, 그의 제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안전행정부 장관과 제20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허영은 오랜 학문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학의 기틀을 다진 학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연구와 저서는 법조계와 학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허영은 독일에서 귀국 이후 귀국하여 학자로서 연구를 이어가던 중 유신헌법의 기반이 된 카를 슈미트의 결단주의에 반대하며 동화적 통합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지에 기고한 글이 사전검열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중앙정보부의 조사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1975년 다시 독일로 건너가 교수직을 맡으며 학문적 연구를 지속하였습니다.

 

1982년부터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독일에서 익힌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헌법학의 체계를 정립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의 연구는 기존의 결단주의와 실증주의적 접근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핵심 가치로 삼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헌법이론과 헌법 등의 저서로 집대성되었으며, 헌법이 국민적 공감대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이론은 독재정치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위헌 결정으로 무효화하는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한국의 헌법재판제도가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권력통제 장치이자 헌법수호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국회와 정부, 법원의 위헌적 행위를 방지하려면 정치적 설득력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그는 헌법이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으며,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한 준비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입법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내에 헌법평가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문인형 교수, 윤도영 교수, 유한일 교수와 함께 독일 훔볼트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대표 저서로는 한국헌법론이 있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며, 헌법재판연구소 이사장으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정치적으로도 실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 교수는 합헌적인 대응 방안으로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제시하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허 교수는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해 엄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세계적으로 요건 미비의 국가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으로 수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검찰, 경찰, 공수처의 과잉 수사 가능성을 경고하며,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판단을 내란죄로 단죄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탄핵과 별개로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제한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개정판을 내며 헌법재판소를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일부 판사의 이념 편향적 결정이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 교수는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서둘러 끝내려 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10가지 이상의 법 위반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핵심 탄핵 사유였던 내란죄를 헌재가 사실상 제외하도록 유도한 것은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헌재가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서류를 송부·촉탁하지 못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다며, 증거 채택 과정의 문제를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적용해야 할 원칙을 무시한 점도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부적절했지만, 내란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해제 요구를 수용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무장하지 않은 군 병력 200명 투입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허 교수는 헌재가 문재인 정부 이후 이념적 기관으로 변질되었다며, 재판관 선출 방식을 국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 결선제 도입과 4년 중임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허 교수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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