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 판사 프로필 서등고등법원 부장판사 성향 판례 고향 학력

한덕수 총리는 함상훈 판사가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글에서 함상훈 판사 프로필과 관련 정보를 정리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함상훈 판사

 

2025년 4월 8일,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및 대법관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먼저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되었습니다.

 

 

또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2025년 4월8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번 인사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및 관련 판례에 근거하여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하였음을 강조하며,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도 필요한 헌법기관 구성은 책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식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을 코 앞에 앞둔 상황에서 임기를 길게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함상훈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1967년 6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강릉 함씨입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7~5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LL.M.)를 취득했습니다.

 

1992년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한 후 해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으며, 1995년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7년부터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와 대법원 조세법연구회 회장, 대법원 헌법행정법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법률 연구와 재판 실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2025년 4월 8일,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의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헌재 재판관 공석이 반복될 경우 대선 관리, 통상 문제 대응 등 핵심 국정 현안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으며,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했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초대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바 있으며, 검찰 조직 내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지니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휴대폰 교체 논란등 비상 계엄 시국에 여러 의혹을 받기도 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두 후보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깊은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있어, 국민의 권리 보호와 헌정 질서 수호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는 이번 인사가 여야 정치권은 물론, 법률계·언론계·사회 원로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히 검토한 끝에 내려진 결정임을 밝히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함상훈 부장판사가 법원 내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신중하고 공정한 판결로 법조계에서 신망을 받아온 인물이라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임명을 반대할 뜻을 내비친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명을 지연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 남용 및 인사 배경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범위 논란을 핵심적으로 제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므로 권한 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친윤' 인사로, 함상훈 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력으로 인사 배경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며, 인사청문회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 결정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마 후보자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용단”이라고 평가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을 자신들 입맛대로 구성하려는 당리당략”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함상훈 판사의 성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 언론 보도와 판결을 통해 일부 엿볼 수 있는 특징은 중도성향으로 예측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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