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강제 종료 순서 완벽 정리

얼마전 필리버스터가 국회에서 시행되면서 과연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 필리버스터 뜻과 어원 및 국내 사례와 절차등을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필리버스터 뜻

 

 

1. 필리버스터 뜻과 어원

 

필리버스터는 영어로 filibuster라고 하며 의회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활용하는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전략입니다.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이나 정책 통과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긴 시간 동안 발언하는 무제한 토론, 회의 진행 시간을 늘리는 방법, 표결을 방해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의장석을 점거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횡포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해적을 의미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론 중에는 자리를 비우거나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발언 내용에 제한이 없어 성경, 희곡, 자서전 등 다양한 내용을 읽으며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또한,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도 허용됩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당론 구속이 심해 무제한 토론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중복 질의, 법안 제출 남발, 투표 시간 끌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의결 방해 행위는 고대 로마 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발의한 농지 개혁 법안을 막기 위해 소 카토가 원로원에서 하루 종일 연설한 사건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원래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후 스페인어를 거쳐 영어로 유입되면서 무허가 용병 단체를 의미하게 되었고, 19세기 미국에서 중남미 지역에서 활동하던 무장 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의 필리버스터는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네브래스카 법안 의결 당시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수당의 독주를 막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토론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2. 필리버스터 국내 사례 및 절차

 

 

한국 정치사에 깊이 새겨진 필리버스터의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 김대중 당시 민주당 의원은 동료 의원 체포 동의안 통과를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동안 쉬지 않고 연설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원고 없이 오직 진심을 담아 호소하는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1969년, 신민당 박한상 의원은 3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해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하며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비록 상임위에서 진행된 토론이었고 개헌을 막지는 못했지만, 그의 노력은 소수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192시간 2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 처음으로 실제 국회에 적용된 필리버스터였습니다. 38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 필리버스터는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필리버스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2016년, 새누리당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막기 위해 편법적인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습니다.

 

공식적인 필리버스터 절차를 밟지 않고 대정부 질문 시간을 이용하여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해임 건의안은 통과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여야 모두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는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의사진행 방해를 넘어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2011년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종결 동의가 가결되어 강제 종료된 사례입니다.

 

 

2022년에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필리버스터가 정치적 쟁점에 대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11년,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부활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정권 교체 후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발목을 잡는다고 판단하여 위헌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원이 시간 제한 없이 토론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보장합니다. 단,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시작되며, 안건이 의사일정에 포함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의원들은 발언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에는 본회의가 자정을 넘겨도 계속 진행되며, 의사정족수 미달로 정회되지 않습니다.

 

단, 정전 등 불가피한 상황이나 회의 질서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외에도 수정안을 계속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수정안 제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뜻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종결 동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동의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야 무기명 투표로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수당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를 단축하여 필리버스터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해당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하고 즉시 표결에 부칩니다.

 

 

얼마전 국회에서는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되었고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곧바로 표결에 돌입하였습니다. 최종결과 찬성 189인, 반대 1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퇴장했고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찬성표를 지난번 국회에 이어서 던진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일한 반대표는 국힘 김재섭 의원이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국민의힘등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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