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시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발진과 관련된 여러가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급발진 인정 가능성 및 원인
급발진 현상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어떤 가설도 급발진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자제어장치(ECU) 오류: ECU는 엔진, 변속기 등 차량의 주요 기능을 제어하는 컴퓨터입니다. ECU 오류로 인해 급가속 명령이 발생하거나 브레이크 작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전자파 간섭: 외부 전자파가 차량의 전자제어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 결함: 브레이크 진공 배력 장치나 브레이크 페달 센서 등 브레이크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제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운전자 과실: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하거나, 발 매트가 가속 페달에 끼이는 등 운전자의 실수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급발진은 아직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책은 없습니다.
급발진 현상은 아직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발진 인정 여부는 사례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민사 소송에서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 인정되어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온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측에서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조사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나도 포기하고 맙니다.
물론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을 헤깔려서 사고가 나는 운전자의 과실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급발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 주변 환경, 운전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급발진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차량 결함 증거: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EDR(사고기록장치) 데이터, 차량 정비 이력 등을 통해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블랙박스 영상은 급발진 인정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 녹음입니다. 음성녹음안에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목소리 음성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EDR 데이터는 사고 직전 차량의 상태 (속도, RPM,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를 기록하므로,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데이터는 차량에 문제가 없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난다면 운전자 입장에서 불리하기만 합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은 급발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결정적 효력으로 작용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급발진 사례 중 운전자 실수가 아님에도 민사적 판결이 없는 이유는 자동차를 정상 사용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회사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입증 책임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페달 블랙박스 및 급발진 차종
급발진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블랙박스는 차량 주변 영상과 음성을 기록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는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의 작동 상태를 추가로 기록합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는 아직 일반적인 블랙박스처럼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사람은 매우 극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달 블랙박스 없이 급발진 사고후 대처를 하려면 앞서 언급하였던것처럼 음성이 반드시 담겨야만 합니다. 혹은 핸드폰으로 브레이크를 촬영해야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고가 나면 처리하기 바쁘지 핸드폰을 켜서 브레이크를 찍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증거 없으면 패배하고 페달과 블랙박스 증거가 중요합니다. CCTV 영상으로도 부족하며, 주요 증거는 사고차량 블랙박스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급발진 현상 자체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급발진 차량 순위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급발진 의심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보호원 등에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모델에 대한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빈도를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모델이 급발진에 더 취약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 및 소비자 고발 등을 종합해 볼 때,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일부 모델에서 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비교적 자주 보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외제차도 포함됩니다.
현대 소나타,
현대 그랜저,
삼성 SM5,
현대 아반떼,
삼성 SM3,
현대 산타페,
기아 쏘렌토,
현대 제네시스,
기아 K5,
BMW 5시리즈,
현대 투싼 순서로 급발진 의삼사례가 많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참고로 얼마전 시청 급발진 사고 차량의 차종은 제네시스 G80 차량이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오디오 포함 여부가 급발진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디오가 중요하며 빌트인 캠에 오디오가 없는 경우 도움이 제한됩니다. 혹은 안내해 드린것처럼 시중의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급발진 의심 차량 순위는 해당 모델의 판매량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 다른 제조사 차량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현상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예방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도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시청역사고도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핸들을 틀면 어떠하였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에는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평상시 운전할때에도
페달이 헤깔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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