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안하면 과태료? 총 정리 2024

혹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매년 시행되는 이 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필요성과 참여 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내용과 참여 방법, 그리고 2024년 달라진 점 소개해 드립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1.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확한 인구 통계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어떤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지 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 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범죄 예방 및 수사, 선거 관리 등에도 활용되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디지털 조사'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는 앱 회원 가입 없이도 일회성 간편 인증만으로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죠.

 

전국민이 대상이므로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중점 조사 대상이 아니라면 방문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8월 27일부터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후,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하여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후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 출처

 

단,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위치 정보(GPS)를 통해 확인됩니다. 또한, 세대주 혹은 세대원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24' 앱 회원 가입 없이도 일회성 간편 인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로,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 의심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가 해당됩니다.

 

특히,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실조사 결과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실제 거주지와 불일치하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하는 등 주민등록 정보 정비에도 활용됩니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주민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겼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이니,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시길 당부합니다.

 

 

진행순서입니다.

 

1) 정부24 앱 설치 및 실행: 아직 '정부24' 앱이 없다면,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주세요.

 

2)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또는 검색: 앱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에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가 보일 거예요.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입력하여 서비스를 찾아주세요.

 

3)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제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안내에 따라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참여 완료.

 

단,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치 정보(GPS)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꼭 집에서 참여해주세요.

 

 

3. 자진 신고 혜택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히 정보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진 신고를 통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주민등록 사항에 변동이 생겼는데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이사, 결혼, 사망 등으로 주소, 세대주, 가족관계 등이 변경되었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민등록 사항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하지 않음,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 거부·방해 또는 허위 진술 등이며, 자진 신고는 '정부24' 앱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과태료 부담도 덜어보세요.

 

정부 24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 수립과 복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며, 특히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정보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범죄 예방 및 수사, 선거 관리 등에도 활용되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참여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여 함께 따뜻하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오늘 바로 참여하고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모든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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